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검은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도 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준 것이 죄가 됩니까?”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최규식의 발언요지다. 최의원은 청원경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그 대가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른바 ‘청목회 로비사건’이다. 수사대상인 자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큰소리 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최의원이 주장한 논리 그자체가 토픽거리다. 최 의원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단 말인가? 한 번 떠본 소리인가? 최규식 의원은 신문기자 시절 검찰과 법원을 출입한 이른바 법조기자 출신 아닌가?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른다면 법조 출입기자의 판단능력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궁금하다.

최 의원, 어려운 사람 도와 준 것을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이 있는가? 어려운 사람 도와 준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오.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검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판사도 어려운 사람 도와준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절대로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우세요, 다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수상한 뒷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신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도 검은 커넥션으로 의심되는 이상한 후원금이 문제 된 것 아니요? 정말 억울합니까? 정말 깨끗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검찰수사에 응하면 이러쿵저러쿵 수상한 소문들이 나돌지 않을 것 아니요? 부당한 돈 받아 쓴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해야지요. 그런 것 하기 위해 검찰이 존재하는 것 아니요? 그것은 정치탄압도 야당탄압도 아니지 않소?

최규식 의원, 문제는 그 의도가 순수했는가 아니면 저의가 있었던가 그것이 관건 아니겠소? 만약 저의가 있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지요. 어려운 사람 도와 준 것은 분명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검은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도 남습니다. 알겠지요? 똑똑한 최의원이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그것은 마치 벼룩의 간을 빼내먹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국회의원님’이라 불러야 하나, ‘국회의원 놈들’이라 불러야 하나,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리들, 좀 정직하고 당당하게 할수 없나요? 이제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 보이지 않을 때도 됐지 않았나? 정상적인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더러운 놈들은 아가리로 씨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