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을 속일 수 있다는 詐欺的 對北정책을 그만두어야. 김정일을 물러나라고 요구해야. 거짓엔 진실로 맞서야. 김정일은 우리의 동반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聯合聯邦制 통일이라는 內亂詐欺劇에 넘어가게 된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사회인 대한민국과 극단적인 공포사회인 金家 집단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南北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機能主義的 對北정책을 통해 [남북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金家 집단을 변화시킨다]는 관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對北정책의 기조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人的. 物的 교류를 확대해 나가다보면, 김정일 체제는 대한민국에 의존적인 체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金家 집단이 개혁개방에 나서 金家 독재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이었다.

이는 결국 김정일을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당장은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고 김정일이 원하는 달러와 물자를 주면서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결국 김정일에게는 毒이 되어 김정일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김정일로 하여금 自滅에 이르게 하는 선택을 하게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이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김정일 독재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은 김정일을 속일 수 있다는 일종의 사기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0년이 넘게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對北정책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태도와 믿음을 갖고 있다.


[나도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고, 김정일이 정말 나쁜 놈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김정일을 자극하는 것이 북한 人權문제를 개선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金家 집단을 점진적으로 개혁개방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金家 집단에 대한 경제협력을 통해 김정일 체제가 정상국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김가 집단에 대한 경제협력을 통해 金家 체제가 정상국가가 되도록 돕는 것은 단기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경제수준을 높여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人權문제 등으로 김정일을 자극하는 방식은 남북관계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방식이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북한지역의 김정일 체제가 붕괴한다면 대한민국은 감당할 수 없는 통일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그것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주장은 비단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들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중도정부는 물론 보수 세력이라고 알려진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 사이에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입장들이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학습되어 공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의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일에 대해 사기를 치려다 오히려 사기를 크게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김정일을 속이려다 보니 국민들에게조차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동반자라고 속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니 대한민국 사람들의 도덕적 정치적 판단기준은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김정일을 추종하는 반역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民主인사행세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김정일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합연방제 통일이라는 사기극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김정일을 속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어온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의 모순을 인식하고, 人權과 자유, 민주주의 진실에 바탕 한 原則主義的 對北정책만이 북한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또다시 '평화공존'이라고 개명된 '햇볕정책'에 동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일 독재의 제1기반은 독재를 합리화하는 거짓말이다. 이 거짓에 대해서는 진실로 맞서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 人權, 자유의 기치에 바탕 하여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노예체제로 규정하고, 김정일이 물러날 것, 아니 대한민국에 투항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모든 對北지원에 대해서는 人權개선과 민주화 조치의 시행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외쳐야 한다. 김정일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동반자가 아니다.

(유세환 서기관 글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