深夜학습 단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심야학습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자유경쟁을 규제하는 정부의 부질없는 사교육 통제노력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교과부는 심야학원강습을 단속하기 위해 학원신고포상금제도(일명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했다. 학파라치제도로 학원들이 몸을 사리겠지만, 심야학습금지가 사교육비 절감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 제도는 국가가 동료시민의 고발을 부추기고, 정당한 교육행위를 범법행위로 단속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사교육 대책은 수없이 시도돼 왔지만 매번 실패해 왔다. 이제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교육에 대해 손을 떼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7월 6일 교육과학부는 과다 수강료, 심야 학원 강습을 적발하기 위한 '학원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15일 부산지역 학원들을 기습 단속하여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 11곳과 교습소 4곳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직원 210명을 투입하여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1시까지 학원 밀집지역 1천 353곳의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했다. 부산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오후 10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부산과 달리 서울은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해 '밤 10시 이후 심야수업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심야학습금지, 사교육비 감소 효과 불확실

시도 교육청들은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을 단속하였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파라치제(학원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제)’라는 듣기조차 민망한 어처구니없는 제도는 당분간 위력을 발휘할지 모른다. 학파라치가 활동하는 한 학원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야학습 금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확실하다.

설사 학파라치제 덕분에 심야학습 금지가 실효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이 제도는 삼중으로 잘못되었다. 이 제도의 첫 번째 문제는 시민이 동료 시민의 행위를 고발하도록 국가가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 행위를 마치 범법 행위처럼 국가가 단속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이 단속대상이라고 하지만 대상은 학원 건물이 아니라 공부하는 어린 학생과 학원 강사들이다. 배우는 행위를 장소와 시간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그것이 공권력의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행위가 범법 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공부하고 있던 장소를 운영한 사람들이 처벌 받는다는 것을 납득시키기란 더더욱 어렵다.

더구나 밤 10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만 처벌 대상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행위를 어느 날부터 갑자기 위법으로 몰아 단속하는 국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동일 행위를 밤 10시라는 임의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법과 위법으로 나누는 법은 시민들에게 존중받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패착 중의 패착이다.

파퓰리즘에서 나온 학파라치제도

이런 난대 없는 패착이 왜 나왔을까? 이것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늘리며, 급격하게 증가한 세금을 내리고 부당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던 현 정부가 초심을 버리고 거리의 인파와 함성에 놀라 '근원적 처방’은 고려하지 않고 '중도 강화’를 표방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은 연속적으로 '사교육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어떤 대책은 실제로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이고 어떤 대책은 논의 단계에서 사라지기도 하였다. 지난 6월 26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한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7대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에는 고입·대입 학원 교습 시간제한,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 학교 확대, 방과 후 영어 무상교육 추진, EBSi 초ㆍ중학교 학습 지원 전면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그 비판을 뚫고 살아남아 실제 시행될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학원 교습 시간제한은 정치권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나왔다. 사실상 이 토론회를 주도한 한나라당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자율을 주장하는데 왜 (학원) 규제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그건 도그마”라며 “필요하면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학원 교습 시간은 그간 시ㆍ도 조례로 규제해 왔는데 그게 허울뿐인 규제였다”고 하면서, “시ㆍ도에 맡겨선 안 되니 중앙정부에 맡겨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야학원 금지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입법을 통한 금지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는 '자율과 경쟁’이었다. '자율과 경쟁’을 교육 정책 기조로 채택한 이유는 공교육을 살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사교육비 절감이 교육정책 목적이 되어서는 안돼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을 서민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자율과 경쟁’은 퇴색되고 말았다. 서민계층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는 것에 정부가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책은 실효성이 있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사회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과 그 제도가 실제로 성공하여 원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이 교육 정책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좋은 교육 정책이 시행되어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겠지만, 사교육비 절감 자체가 교육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학교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자율과 경쟁이다. 자율은 그것 자체로서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이유를 내세워 교육에서 자율을 유보하고 규제와 통제로 돌아섰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교육 정책 변경과 규제와 통제는 과거 10년의 정부뿐만 아니라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그 이전의 정부도 무수히 수행해 왔다.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졌던 80년대 초반에는 과외 금지를 단행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 평등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정책과 통제를 도입한 이전 정부 가운데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화일보 월 24일자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은 2001년에 10조 6,634억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20조 9,095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식적인 조사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음성적’ 교육비를 합치면 사교육비 규모는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입시ㆍ보습학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교육 질을 개선하는 것



이제 우리는 “어떤 대책으로도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정부의 대책도 사교육의 끈질긴 생명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 사교육 번성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제도 설계가 아니라 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힘으로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요소에서 나온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보다 좋은 교육, 더 많은 교육을 받아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남보다 성공하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열망이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교육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화와 사교육에 대해서 정부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에 대해 백전백패를 거듭해온 정부는 이제 사교육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과 전쟁을 멈출 때가 되었다. 모든 전쟁이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듯이 정부의 사교육과의 전쟁도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수많은 수험생들을 혼란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잠식한다.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없다. 사교육을 일거에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다만 교육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잦아들고,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스스로 사교육에서 물러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사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우리 문화와 사회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이 터 잡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시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퇴치될 수 없다.



사교육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사실적 관계를 좀 더 선명하게 밝혀 사교육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정책적 오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사교육의 원인이 교육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와 심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밝혀주어야 한다.



나아가 여력이 있다면 사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교육부분에서의 약자들에게 기회를 찾아주기 위해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교육과 경쟁하여 공교육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교육 자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교육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정부는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직자들의 책무이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출처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