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편집광적 호전성은 전세계를 향한 소모적 도발…북한붕괴라는 자살행위의 종착역에 이를 것. 11일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피격당시 53세·여)씨가 작년 여름 새벽관광 도중 북한군에게 무고하게 피살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자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1명이 불법억류된지 102일째 되는 날이다. 북한은 또 3월17일부터 억류중이던 미국인 여기자 2명에게 불법월경과 적대죄를 적용, 노동교화형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후 근 넉 달째 감금중이다.
작년 여름 금강산 관광에 나선 가정주부가 북한초병의 불법총격으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옴으로써 유가족들뿐 아니라 전국민의 슬픔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리는 그때 '민족공조'를 입버릇처럼 되뇌던 북한이 비무장 동족 여성관광객에게 이토록 반인륜적일 수 있을까 하고 인간적인 회의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사건 다음날인 작년 7월 12일 사고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까지 요구하는 등 도적이 매를 드는 反인륜적 행태를 보였다. 그들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채 남측의 도발이라면서 금강산 관광을 1년째 중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피해자를 붙잡아 조사하지 않고 총을 쏜것은 ‘관광객신변안전보장합의서’ 위반이라고 지적, 진상조사를 위해서 남측 합동조사단의 방북허용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이마저 거부해버렸다.
그후 북한은 '전면적 적대관계'등 일련의 對南공갈협박 시리즈를 내뱉다가 마침내 개성공단의 출입마저 닫았다 열었다 하는 등 고강도 대남압박을 미친듯 되풀이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3월30일 마침내 현대아산 근무 유모씨를 불법억류하기 시작, 변호사 접견과 가족면회마저 거부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북한은 억류 미국 여기자들에게는 가족과의 전화통화와 편지교류를 허용하고 평양주재 미국 이익대표부인 스웨덴 대사로 하여금 여기자들을 만나도록 허용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대우를 해왔다. 이런 차별적 행태는 북한이 내돌리는 '우리민족끼리'란 구호가 전혀 허위와 위장에 가득찬 상투적 속임수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북한당국자들이 털끝만큼이라도 인간적 도덕윤리를 가졌다면 넉달동안이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유씨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견딜수 없으며 그의 부모형제들이 유씨 안부에 대해서 얼마나 속을 태우며 안타까워 할 것이라는 것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합의서에 따라 유씨의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면회 혹은 현대아산측의 면회를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처럼 재판절차도 없이 무조건 유씨를 장기간 불법억류한다는 것은 단순한 억류차원을 넘어 '납치테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지 않고는 북한의 출구는 없으며 유씨를 최우선적으로 석방하는 것만이 이런 목적에 부응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개성공단활성화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중단 1주년(11일)과 계약직원 유씨의 북한 억류 100일째(7일)를 맞아 지난 7일 오전 임직원 조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이 영구 중단되는 것은 곧 남북 간 소통의 단절과 당국 간 대결구도 고착화를 의미한다”면서 금강산 관광재개노력에 강한 뜻을 나타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면서 1084명 직원을 7월 현재 411명으로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연간 매출 손실 규모만 1500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조건식 사장은 “유씨 석방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현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서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북한의 무고한 금강산관광객 사살과 현대아산 유씨 불법억류, 미국 여기자에 대한 12년 중형, 그리고 개성공단축소및 도로 차단등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강력한 제동을 걸 목적으로서 일련의 남북간 긴장과 공포분위기 조성과 '길들이기' 책략에 다름아니다. 북한은 또 지난 4월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릇해서 총 18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그후 2차핵실험 등으로 광적인 호전성을 드러냄으로써 전세계로부터 스스로 구제불능의 폐쇄고립을 자초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부질없이 낭비한 달러는 무려 7～8억 달러로서 북한주민이 모자라는 식량(연간 100만t) 2년분을 구입하고도 남는 천문학적인 경비다.
금강산 관광중단과 현대아산 유씨와 미국여기자 2명의 중형판결,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등 일련의 편집광적 호전성은 전세계를 향한 소모적인 도발로서 이런 반인륜적행태는 북한을 더욱더 고립폐쇄의 궁지로 내몰아 마침내 북한붕괴라는 자살행위의 종착역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