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서울법대에서 교수자격으로 젊은이들에게 법을 가르키니까, 대한민국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조국 교수의 미몽한 노무현 불구속 선동

아직도 저질 정치선동을 해대는 미몽한 교수의 한계

조영환 편집인


중앙일보가 소위 '朝中東'에서 탈락하여 보수신문은 '朝東文(문화일보)'으로 바뀌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하에서 보수신문의 범주에서 탈락되어 좌익세력의 선동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은 중앙일보의 '노무현 불구속 선전선동'이 문창극 주필을 필두로 박효종과 조국 서울대 교수들로 계속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5월 5일 '노무현 구속은 정치적 망신 주기일 뿐'이라는 논설로 노무현의 뇌물죄 수수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를, 보수진영의 앙갚음으로 해석하면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구속수사를 보수진영의 앙갚음으로 해석하는 조국이 서울법대에서 교수자격으로 젊은이들에게 법을 가르키니까, 대한민국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조국 교수는 '기소 후 (노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날 때 즈음에는 정치·사회적으로 ‘거열형(車裂刑)’을 받은 상태가 되어 버릴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에게는 무죄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현재 집권 세력이나 보수 진영은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망신과 상처를 고대하고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다. 노 전 대통령을 ‘육시(戮屍)’한 후 ‘효수(梟首)’까지 하고픈 욕망이 강렬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영화 ‘친구’의 대사를 빌려 말하고 싶다. '고마 해라. 많이 뭇다 아이가'라고' 하면서 노무현의 불구속 수사와 값싼 용서를 선동했다. 마치 자신이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조국 교수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던 보수진영에 대한 과도한 적대감과 노무현에 대한 과도한 비호본능을 표출했다.

지금 노무현 일가의 모순된 말들처럼,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치사한 변명의 말이 많아 진다. 노무현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먹물들의 선동은 뭔가 어색한 궤변으로 얼룩져있어 보인다. 조국 교수의 노무현 불구속 수사 촉구 논설은 좌편향적 먹물의 추한 선동으로 독자에게 비쳐질 뿐이다. 노무현의 뇌물 수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거열형, 육시, 효수가 아니라 기본적 법치의 구현일 뿐이다.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지식인이라면, 정치인 노무현의 뇌물죄에 대해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노무현은 전두환의 부패를 향해 명패까지 던지면서 항의했던 '정의의 화신'이었다. 그 정의의 화신이 저지른 부정은 더 혹독하게 처벌받으라는 주장이 윤리적, 법률적,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

조국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는 엄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구두선의 '초'를 친 뒤에 불필요한 과도함이나 가혹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총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기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의 뇌물죄는 전두환이나 노태우의 범죄보다 더 가벼우니까,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의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 파괴를 전두환과 노태우의 범죄보다 더 크다고 보는 보수진영과는 달리, 조국 교수는 '과거 구속이 이루어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과는 (노무현의) 혐의 내용도, ‘뇌물’ 액수도 현격히 차이가 있다'며 노무현의 뇌물 수수죄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 이런 주장은 조국 교수의 편향적 정치성향과 저급한 도덕수준만 노출시켰을 뿐이다.

조국 교수는 노무현의 뇌물죄 사법처리를 정치적 망신주기로 해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수의를 입히고 포승줄로 묶어 법정에 출두시키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라고 규정한 조국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재판의 진행과 별도로 국민에게 통절한 사과하라. 이제 바보 노무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무현의 뇌물죄를 불구속 대상으로 몰아갔다. 조국 교수의 정치적 편향성은 '(노무현의) 노동운동 지원을 위해 투옥도 불사하던 모습,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출마하던 모습은 아름다웠다'는 그의 주장에서 묻어난다. 노무현을 노동운동가와 민주투사로 높이 평가하는 조국 교수의 정치적 성향은 시대착오적인 좌익세력의 그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이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사였다는 이유로 오늘날 청와대에서 받은 수십 억원대의 뇌물수수에 사법처리를 가볍게 하거나 구속수사를 피해가야 한다는 법리를 서울대 교수 조국은 어디에서 배웠는가? 조국의 정치적, 정신적, 이념적 고향은 김대중-노무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무현의 노동운동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정에 실리가 있었으며, 노무현의 지역주의 극복 모습에 진정성이 있었는가? 노무현은 좌익이념이 가르친 계급투쟁과 지역주의의 화신일 뿐이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국 노동운동의 한계와 노무현의 사이비 지역주의 초월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니, 한국교육의 앞날을 어두울 것이다. 좌익정권 10년 동안에 법치를 때는 법대교수나 판사와 윤리를 깨는 윤리교수가 왜 이리 흔해졌는가?

조국 교수는 노무현의 이적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 보인다. '조갑제씨는 '노무현은 진보가 보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 조국 교수는 조갑제 기자가 쓴 '노무현의 이적행위에 대한 소논문'이나 지만원 박사가 쓴 '노무현의 이적행위에 대한 소논문'은 하나도 읽지 않았던 모양이다. 노무현의 이적행위가 보이지 않는 자가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적과 동지를 구별할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상아탑이나 신문사에서 안락하게 탁상공론을 즐기는 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치열한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전교조와 언론노조가 '상상 광우병'에 가장 깊이 걸렸는 이유를 노무현을 값싸게 용서하라는 조국 교수와 박효종 교수의 몽상한 논설에서 발견하게 된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무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으면 벌써 구속되었다. 조국 교수가 설사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의 선동대원일지라도, 노무현의 뇌물수수에 그렇게 관대한 처리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이미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서울대 법대교수와 윤리교수가 노무현의 불구속 수사를 선동할 때에 소시민들은 그들의 무지와 교만을 비웃을 뿐이다. 택시기사들의 정치적 판단이 대학교수들의 그것보다 더 우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깨인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을 덮어씌운 미몽한 기자들과 학자들을 깔보고 있다. 조국 교수와 박효종 교수는 정치선동에 나서지 말고 법학과 윤리학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기 바란다.

노무현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선동하는 박효종과 조국의 몽상한 논설은 두고두고 그들에게 형벌이 될 것이다. 뇌물수수 범죄 혐의자 노무현에게 '권력도 영향력도 사라진 지금, 그가 낮은 곳에서 묵묵히 ‘바보’의 길을 걷길 기대한다'고 말하는 조국은 법률가가 아니라 종교가인가? '현 시기 정치인·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剖棺斬屍)‘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노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이 쏠려 경제위기, 자산· 소득·교육의 양극화, 남북관계의 경색 등의 문제가 잊힐까 걱정이다'라며 애둘러 노무현을 비호하는 조국 교수의 선동은 몽상하고 저질이다. 각성된 국민을 미몽한 조국 교수는 깔보지 말기 바란다. 이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미개인처럼 말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