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이사회도 정연주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네요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정연주 해임을 요구했으나 kbs 이사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정연주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해설 기사를 경향신문이 띄웠다 하네요. 대통령은 임명권만 가지지 해임권한은 없다는군요. 방송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자면 이건 방송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법이 조치한 kbs 사장의 임기 보장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책기관인 kbs 사장을 사장에 임명한다는 증명 증서를 수여할 권한-이게 무슨 권한이람!-은 가지고 있으나 증명 증서를 회수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kbs 사장은 임기 동안 누가 뭐래도 물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말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고 억장이 무너지고 어안이 벙벙해지는 해설이고 주장이지요? 그런데, 노무현측 인간들은 이런 주장을 눈 한 번 깜짝 안하고 태평스레 씨부려 댑니다. 아조 뻔대질 하는데는 이골이 난 놈들입니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됩니다. 당연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이사를 선임하는 주체는 이사를 해임하는 권한도 가지는 겁니다. 그거 아주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 노모측 인간들은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은 해도 해임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 어느 나라 법에 선임을 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해임은 하지 못하는 쭈구리 당당 왈패 같은 법을 정한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존재하기라도 한다면 저 자들이 그런 법을 이미 이마빡에 딱 오려 붙이고 나타나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빡을 번쩍 치켜들고 달겨들지 않고 있으니 세상에 그런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들이 저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들이대는 근거는 우리나라 방송법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저 자들이 방송법을 어떻게 입맛대로 골라 써 먹고 있는 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법 제 4장 한국방송공사(kbs) 편을 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오너는 정부입니다. 오너는 법인체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너는 집행 이사회를 구성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유능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오너의 능력이고 책임이고 경영인데 이사회를 통제하지 못하는 오너라면 허수아비일 뿐이죠. 뒷 돈 대 주었더니 있는 돈 없는 돈 왕창 다 까 먹고 있는 이사를 내 쫓지 못하는 오너라면 그건 오너가 아니죠. 천 수백억의 적자 경영을 한 정연주를 내쫓지 못하는 오너, 정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이사가 자본주에게 자본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히고도 내 목에 손댈 생각마!하고 나자빠져 있을 때는 이거 어찌 해야 합니까. 이런 놈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빨갱이 새끼는 빨갱이식으로 즉결처분을 해버리든지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빨갱이 새끼가 똥뱃장으로 버티고 있을 때는 똥구멍에 손찌르기를 해서라도 벌떡 일어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 의결 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방송의 목적을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받습니다.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를 둠으로써 보장을 합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점은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이사회를 통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사의 최고 의사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게 장치를 함으로써 부당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한 것입니다.



-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이사장의 의사는 이사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의결한 것이 이사회의 최고 의결이 됩니다.



-정연주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로 선임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정연주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하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정당한 것입니끼 부당한 것입니까. 사장이라는 자가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국가 기관을 심사하는 최고의 기관인 감사원이 책임을 묻고 그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kbs에 사장 하나만 두어도 될 일이지 무엇하러 세금 축내면서 이사회를 둘 것입니까. 정연주 이 놈 뽑아 줄 때는 당연지사고 내쫓길 때는 억하심정이냐? 국민 입장에서는 네 놈을 뽑아줄 때는 억하심정이었고 내쫓는다는 지금은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으니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트집잡는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럿거라!



-방송법 어디에 정연주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습니까. 방송법 어디에 공사의 중립성을 위해 사장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아 눈깔 똑똑히 뜨고 찾아 봐라. 이 조항을 두고 정연주의 독립성 운운하다니 너희들 빠알갛게 물든 대갈통의 이해력 부족 내지 거짓 속임수만 천하에 폭로하는 짓일 뿐이다.



이사회에는 11인의 이사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투표를 통하여 뽑는다는 말이다. 정연주가 하늘에서 이사장으로 지명을 받아 뚝 떨어져 내린 놈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뽑힌 놈이라는 거다. 하긴 놈현에게 뽑혀서 이사장이 되었으니 정연주눈에는 이사회가 거수기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법에 의하면 정연주는 이사회가 뽑은 대표라는 거다.



-이사회가 뽑았는데 이사회가 나가라는 결정도 못 내리나. 그게 어째서 잘못이라는 걸까. 이사회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에 이사회를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정해 놓고 있지 않는가. 정연주처럼 법 정신이 증발된 놈에게는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놈현이 시킨 사장 자리니 놈현이가 아니면 아무도 못 쫓아내!라고 악다구니를 하고 싶겠지만 그러니 정연주는 인간이 아니고 개 취급을 받는게야. 집주인 말씀만 쫓고 사는 개 같은 인생이라는 게야.



-이사회가 대표이사, 즉 이사회를 대표하는 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 당연하다면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놈을 대표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권한도 가졌을 것임은 백번 지당 만번 당연한 노릇이 아니냐. 이사회의 해임권은 선임권에 붙어 다니는 한 쌍의 권한이고 동전의 양면 같은 당연한 권리이지 이걸 선임권은 가지나 해임권은 없고 선임권은 없으나 해임권은 있는 권한으로 해석을 해야 하냐. 이 썪은 대갈통들아 그게 그리 이해가 안되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방송공사의 오너로서 이사를 임명한다. 방통위는 쓸 만한 인재를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 대통령은 괜찮다고 여기면-물론 그 전에 실질적인 검증은 완료된다-임명을 하고 시원찮다고 여겨지면 임명 안 한다. 방통위가 추천을 했다고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방통위 추천이 무서워서 이 놈이 개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임명을 하겠는가.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임명장만 수여하는 허새비인가!. 아,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



-아 이 멍텅구리 새끼들아 방통위가 정연주 말고 조선일보 방사장을 추천을 했더라면 놈현이가 씩씩하게 임명장을 주었을 것 같애! 임명장을 주었더라도 이틀이라도 참고 살았을 것 같애! 개 놈의 새끼들 밤마다 촛불 들고 쌩 난리를 쳤을 거다. 호로 돌 노무 새끼들.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임명을 하는 사람이 면직도 못시키고, 오너가 월급쟁이 이사를 해임도 못하고, 대표를 선임한 이사회가 해임도 못시키면 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정연주 벼루 바닥에 똥 싸고 자빠질 때 까지 기다리라는 게야!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 사항은 있지만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찾을 수 없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그 말은 이사의 임기는 길어야 3년 이내로 한다는 의미이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이 임기를 무조건 보장하려 했다면 보장한다는 표현을 썼지 보장할 뜻이 없기 때문에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이다. 법의 표현은 정확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무조건 보장되는 권리란 없다.



이 빨갱이 새끼들아. 너희가 의지하는 방송법에 의거해도 정연주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너희는 법을 들먹이면서 법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랬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는 너거들 그 마음대로 해쳐먹기 정신으로 법을 제멋대로 써 먹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것들은 방송법 44조를 들먹이면서 정연주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면직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44조는 이사의 결격사유를 정한 조항이다. 대한민국인이 아닌자, 정당의 당원,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결격 사유 조항은 행위 무능력자,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은 범죄인, 징계를 받은 자 등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자격 부적격자들이다.

-법 일반에는 결격 사유 조항이 언제나 들어 있다. 자격을 요구하는 법에는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 둠으로써 무자격자의 쓸모없는 도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44조의 결격사유 조항도 예방적 조치 조항이다. 이런 저런 조항에 저촉되는 자는 이사될 생각 아예 하지 말라고 알려 주는 조항이다. 물론, 이사가 된 이후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도 이사를 그만두어야 하지만 결격 사유 조항은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 성격의 조항이다.

-중요한 점은 결격 사유는 이사가 될 수 없는 자격상의 흠결 사유를 정한 것이지 면직의 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격 사유와 면직 사유는 엄염히 다른 것이다. 결격은 자격이 없음을 정한 것이고 면직은 자격이 있었으나 직무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들은 정연주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면직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들이 결격과 면직의 차이를 몰라서 이럴까. 아니다. 이것들은 무조건 일단 우기고 보는 것이다. 일단 우격다짐을 해 본 후 먹혀들면 먹고 먹혀들지 않으면 꼬리를 내리면 그 뿐이다. 염치고 챙피고 가리지도 않는다. 개나 소나 배운 놈이나 배우지 못한 놈이나 요것들의 마수에 결려 들면 무데뽀에 배째라식에 똥뱃짱으로 들이 밀면 되는 줄 안다.



정연주 똥뱃짱 인간아 똥뱃짱도 재주고 자랑인줄 아는 모양인데 그거 아니다. 똥배만 부풀리고 살다가 말에서 떨어지면 몸도 가누지 못하고 디뚱거리다가 달려오는 마차에 받혀 죽을 확률도 커지는 줄은 알고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