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속지 말아야 노무현은 해외 순방 때마다 ‘튀는’ 발언을 하였는데, 튄다는 것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신의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짝퉁 발언들이었다. 이번 유럽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의 짝퉁 지식과 발언이 국민을 식상하게 하고 있다.

노무현은 마샬플랜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북한의 군사독재자에 대한 퍼다주기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는 “(북한에) 자꾸만 퍼준다고 비난을 많이 듣는데 미국이 전후에 여러 정책도 펴고, 투자도 하고 했는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마셜플랜으로 전쟁 뒤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라며 “북한 경제 살려 가면 미국의 마셜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그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미국이 전후 유럽에 대한 경제지원을 한 것은 경제발전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이 공산화될 것을 우려하여 경제지원을 하였다. 말하자면 공산화를 막기 위해 경제지원을 한 것이다. 이미 공산화된 동구라파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지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퍼다주기는 마샬플랜에 비교할 수 없는 무원칙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책이다. 우선 북한에 퍼다주는 것은 북한의 희대의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여 독재를 연장하고 그 결과 북한 동포의 노예같은 생활만 연장시키게 되니 근본적으로 부도덕하다. 마샬플랜이 공산화를 막기 위한 지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미 공산화된 북한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경제를 살리면 마샬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독재강화 이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한 6자회담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가 다 부담하여도 남는 장사’라고 하였다. 김정일 군사독재자에게 굴복하여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군사독재자에게 굴복하여 퍼다주어 독재를 강화시키는 것이 ‘남는 장사’인가? 그렇다면 그 장사가 무슨 장사인가? 결국 북한 동포를 노예로 팔아먹는 장사가 아닌가? 북한동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장사라면 이것은 옛날의 노예상인, 노예장사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의 이 발언의 진의는 아마 6자회담의 타결과 북한의 군사독재자에 대한 퍼다주기를 연계시켰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특히 북한에 퍼다주고 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퍼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퍼다줄 것이란 것을 정당화하거나 국민의 반대를 무마시켜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노무현은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의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생각하도록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북한 군사독재자에 굴복하여 퍼다주는 정책은 아무리 미화하려하여도 미화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반인륜적이며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식 짝퉁 지식과 발언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고도의 선전선동전술이다. 국민은 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정창인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