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식 농지개혁, 그것만이 북한의 식량 자급 해결책이다.
우리가 경제 10위 국가로서 북한의 빈곤문제에 일정한 책임을 갖고 한반도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재정 통일부 장관

북한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동족을 위협하면서 전세계 무상 식량 지원 800만 톤 중 100만 톤을 꼬박꼬박 챙겼다. 2천만 인구가 전세계 빈곤층 20억 인구에게 돌아갈 몫의 8분의 1을 가져간 것이다. 인구 대비 100분의 1을 가져가야 하는데,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8분의 1을 받아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0억 인구에게 돌아갈 몫을 착취했다는 말이다. 또한 한두 해는 몰라도 10년 동안 그랬다는 것은 몽상적 인도주의와 감상적 민족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인구 13억의 중국과 인구 11억의 인도가 어떻게 식량 자급에 성공했는가. 한국은 북한에 비해 인구는 두 배에 농지는 동일한데, 너무 잘 먹어 음식 쓰레기만 해도 처치 곤란이고 온통 다이어트에 목숨을 거는가. 3모작이 가능한 나라로 식량을 수입하던 베트남은 어떻게 1980년대 말부터 매년 5백만 톤의 쌀을 수출하게 되었는가.

어느 국가나 농업 생산성이 북한의 두 배가 넘고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모자라는 식량은 푼돈으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생산성이 늘었는가. 무엇보다 농민에게 땅을 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농업의 과학화가 꾸준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국도 북한처럼 협동농장으로 농민에게서 땅을 빼앗을 때는 3천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 베트남도 땅을 농민에게 돌려 주자 즉시 대대적인 식량 증산이 이뤄져서 식량 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

아마 이재정은 친북좌파문학의 태두인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탐독하고 눈물을 줄줄 흘렸던 모양이다. 거긴 김일성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을 절찬하고 이승만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을 증오심에 가득 차서 매도했다. 김일성은 농민에게서 땅을 빼앗고 이승만은 농민에게 땅을 돌려 준 것인데, 그렇게 하여 북한은 영원히 굶주리게 되고 한국은 영원히 배부르게 되었는데, 눈 뜬 장님인 조정래는 이를 정반대로 묘사하여 대한민국의 얼을 마비시켰다. 이재정은 그 눈 뜬 장님의 신도가 된 모양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에서 이승만식 농지개혁을 단행하면 단 1년이면 식량을 자급할 수 있다. 농민에게 100평 정도의 텃밭을 주는 것으로는 영원히 식량자급이 불가능하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북한은 절대 식량 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없다.

철수했던 미군의 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절로 해결된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식 농지개혁을 단행하라고 압박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당당히 주장하면, 북한주민은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유통일이 눈앞에 다가온다.

김정일은 좋겠다. 굳이 간첩을 보낼 필요도 없으니까! (2007.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