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북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
지금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에서 이기자면 김정일의 표도 얻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 내 경제난으로 현재의 대남의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좌익정당 집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북한에 아무리 짝사랑해도 연애로까지 발전할 수 없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념의 문제이다. 북한은 현 대남전략을 햇볕정책 역이용전략, 즉 “우리 민족끼리”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그 끼리란 좌익세력이지 한나라당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보수이념까지 포섭할 만큼 융통성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닌 것이다.
둘째로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도 위반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산계급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며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계급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선군정치 이후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계급으로부터 군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대남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남한 내 동조세력 규정에서도 변화가 왔다. 이전에는 무산계급과 양심있는 학자들, 진보적인 세력으로 한계를 그었다면 현재는 진보세력과 민주화세력으로 보다 확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생존 목적으로만 한나라당을 껴안을 경우 대신 좌익세력, 즉 적화통일 기반을 잃고 만다. 이는 적화통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서 노동당 규약에도 어긋난다.
셋째는 한국 내 보수언론과 보수세력, 미국 때문이기도 하다.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여기에 둔 한나라당과 타협하자면 그들까지 모두 끌어안아야 하는데 다른 문제는 제쳐놓고도 인권가치 하나만으로도 북한은 피고석 신세를 면치 못한다.
넷째는 전략적 갈등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어느 체제보다 법적 요구나 준수가 엄격하다. 한나라당은 자기의 지지 세력과 정치적 기반의 특성으로 하여 지금 정부처럼 국가보안법을 초월할 정도의 평화번영정책, 남북관계를 국내 문제 위에 놓고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내력과 경험이 부족하다. 한국은 남북관계에서도 법에 의거하려고 하지만 일인체제인 북한은 김정일이가 곧 법이기 때문에 전략에 의존한다. 이렇게 상반되는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엔 북한이나 한나라당이나 서로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는 분배정책이 아닌 시장화를 선택할 한나라당의 경제정책도 부담으로 작용된다.분배정책은 분배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북한에도 퍼줄 수 있지만 시장화는 시종일관한 국내집중이 필요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성향이 남북관계에도 주는 영향을 말한다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을, 열린우리당은 남북관계를, 한나라당은 안보강화를, 열린우리당은 평화비용부담을, 한나라당이 보수화를, 열린우리당은 좌경화를, 그것은 그대로 시장화와 분배정책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북한이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남북관계에서도 원칙성을 당당히 요구하는 존엄 있는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