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마다 찾아오는 국가 위기 |
한국의 대통령은 흔히 황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말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사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서류상의 약속으로 만들 정도로 막강하다. 일단 대권을 잡는 순간, 이전의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라도 일시에 뒤집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두고 다투는 대권 경쟁은 어떤 나라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전두환 정부의 빛나는 업적이다. 이승만 정부는 4.19와 5.16으로, 박정희 정부는 10.26과 5.18로 각각 마감했지만, 전두환 정부는 6.29의 축복으로 마감했던 것이다. 노태우 정부도 김영삼 정부로 순조롭게 넘어갔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로 경색되었다. 김영삼 정부를 얼마나 만만히 보았으면 북한은 ‘서울 불바다’로 공공연히 협박했다. 국내의 위기가 남북의 위기로 바뀐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초반에 인기 90%를 능가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와 ‘문민 개혁’으로 점령군처럼 기세등등했지만, IMF 신탁통치로 마감했다. 위기는 이제 국내를 넘어, 남북으로, 다시 국제로 확산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 순조롭게 이양된 듯했다. 그러나 내전 수준의 국내 갈등과 남북관계의 미봉책, 전통 우방 미국과의 별거, 시간만 질질 끄는 동상이몽의 6자회담, EU와 미국만이 아니라 UN이 규탄하는 북한인권 등으로 위기는 점점 확대되고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다. 청와대 주인이 바뀌던 2002년과 2003년 사이엔 이라크 전쟁 때문에 주한 미군의 전력이 약화된 틈을 타 오판한 김정일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 같은 기운이 감돌기도 했다. 아마 그 때 김대중의 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지 못했더라면, 제2의 동란은 아닐지라도 국내에서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북한과 미국,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타협의 여지가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2007년은 위기의 해다.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던 때보다 더 큰 위기의 해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좌우 갈등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만약 정통우익이 대권을 되찾게 되면 문화권력과 정치권력을 10년간 향유하던, 민족과 진보를 표방하는 친북좌파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김정일도 가당찮게 강력한 비토권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 4.19 무렵과 비슷한 5.31의 성난 민심을, 김대중 정부가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하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는 방송과 포털로 뒤집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위선과 노무현 정부의 독선을,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국제관계가 자유대한에 갈수록 유리하게 작용한다. 북핵과 북한인권, 위폐, 마약 등으로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 중국과 허풍 ‘균형자’ 노무현 정부도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황제 대통령을 새로 뽑는 2007년 대선 무렵에 7천만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큰일이 터질지 모른다. 타협과 양보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명의 날은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다. (2006.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