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우익의 기준은 북한인권 |
한국은 현재 크게 3세력이 내전에 버금가는 갈등관계로 얽혀 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과 통일 세력이 각기 3파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환점이 된 6.29선언 이후 약 20년에 걸쳐서 민주화 세력이 거의 양분되면서 갈등구조는 한층 복잡해졌다. 겉과 속이 달랐던 민주화 세력이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서로의 정체를 알아보고 서서히 양분되어, 각각 민주우파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좌파는 통일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 통일 세력은 스스로 지은 이름인데, 해가 갈수록 친북반미(親北反美)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산업화 세력으로서 민주우파(자유민주주의)와 화해했고, 김영삼 정부는 민주우파로서 산업화 세력과 한솥밥을 먹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좌파(사회주의)로서 민주우파로 위장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담당하던 소수 산업화 세력에 큰 미끼를 집어던져 ‘적과의 동침’ 후에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과정에서 반평생을 함께 민주우파의 우산을 받쳐 들고 개발독재(산업화 세력에 대한 악담)의 찬비를 피하던 김영삼 정부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외환위기를 빌미로 경제실정과 부정부패를 들어 김영삼 정부를 파렴치 정부로 몰아세웠던 것이다. 실은 민주좌파(사회주의)가 본색을 드러내 공개적으로 민주우파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김대중의 수렴청정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통일세력이 전면에 나섰다. 이른바 386운동권이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민주운동사에서 70년대까지는 대체로 민주우파가 대세였지만 80년대 이후는 민주좌파가 대세였는데, 후자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용해서 실권을 장악한 것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세라기보다 최대 주식보유자 곧 실소유주이다. 놀랍게도 이들은 언론계와 문화계와 학계과 사법계는 물론 심지어 제1야당과 군대에도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처음부터 이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두 번에 걸친 좌파 정부를 통해 이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듯 실은 시신경과 청신경을 건드려 대부분의 국민이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젠 뭐가 뭔지 모른다. 뒤죽박죽이다. 도대체 누가 친구이며 누가 적인지, 누가 이웃이며 누가 원수인지 아리달쏭하기만 하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우파가 힘을 합쳐 민주좌파와 통일 세력을 밀어내야 하는데, 현실은 손학규나 오세훈의 징그러운 추파에서 보듯이, 이명박이나 고건의 위태로운 줄타기에서 보듯이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밀어야 할지 모른다.
더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이 뉴라이트의 등장이다. 이들은 산업화 세력과는 손을 잡되, 그들에게 준엄한 자아비판을 요구하고 있다. 대신 이들은 통일 세력을 가장한 과거의 친북 활동은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얼추 반성한다. 그러나 산업화 세력에 반대하여 노동운동한 것은 민주좌파 운동이든 민주우파 운동이든 관계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자신들이야말로 무결점 애국자라는 주장이다. 늙은 민주우파 곧 산업화 세력이 자신들 아래로 들어오거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친북좌파가 산업화 세력을 싸잡아 수구보수 기득권 집단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크게 고개를 주억거린다.
다행히 간단한 구분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인권이다. 재미 북한인권운동가 남신우 선생님도 이에 대해 ‘칼’ 지적을 한 바 있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누구든 북한인권에 대해 전세계와 한 목소리를 내고 공개적으로 김정일을 비난하면, 정통우익(산업화세력과 민주우파 또는 시장경제파와 자유민주주의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친북좌익이거나 반(反)자유통일 세력이다. 지금으로선 북한인권에 대해 UN과 한 목소리를 내는 뉴라이트도 우리 편이다.
현재 대선후보 중에서 정통우익 행세를 하는 이명박, 고건, 손학규 세 명은 하나같이 ‘아니다’. 그들은 제2의 김대중 또는 제2의 노무현이다.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이들이 북한인권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김정일에 대해 전두환에 대한 것보다 10배 이상 비판하고, 햇볕정책의 허구를 낱낱이 밝히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쌀 한 톨도 북으로 보내지 않고, 북핵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들을 얼마든지 지지해도 좋다. 현재로선 대선후보 중에는 박근혜밖에 정통우익이 없다. 그는 북한인권에 대해 단호하다. 이전의 대선후보로서 이회창도 정통우익이다. 한때 촛불시위에 얼을 빼앗긴 적은 있지만, 그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이회창이 손을 잡는 것이 현재로선 제일 좋을 듯하다. 둘이 손을 잡는다면, 누가 후보로 나오든 그건 상관없다. 후보가 결정된 후 잿밥에 눈이 어두워 제2의 이인제가 나온다면, 그 때는 이들도 함께 망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덩달아 망할 것이다. 바야흐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대결전이 다가오고 있다.
(2006. 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