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대남전략에 희롱당하는 멍청한 한국 |
현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북한은 대화권, 한국은 지원권만 있다. 한쪽은 최후진국이고 다른 쪽은 경제 선진국이여서 가진자의 아량과 선의로 우리 정부는 대화권 만 북한에 부여해준 것인가.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가 수평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적 식민지가 아닌가를 의심할 정도로 상대에 대한 요구권이 북한에만 치우쳐 있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는데 “북한은 너무 불량하고” “한국은 지나치게 어질어 빠졌다.” 그 숱한 사례들을 열거하다 나면 홧김에 글조차 제대로 못 쓸 것 같아 최근 북한의 열차시험운행취소 한 건만 놓고 이야기 하려고 한다.
서울-평양 사이 열차 운행은 북한에 그 어떤 혜택을 준다 해도 김정일 정권이 절대로 양보 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일단 남북 간 철도를 한번 개통하면 두 번 세 번 열리게 되며 나아가서 체제 관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육로를 통한 대북지원은 허용 할 수 있지만 철도를 통한 정치적 남북 관통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환상에 사로 잡혀 있는 북한 주민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통일 열망은 한국 열망이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북방한계선이 체제 한계선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나 관광객들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이자면 육지에서의 대결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대결이 필요한 것이다.
북방한계선이 있어야 한국과의 교전도 있고 그 교전이 있어야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고취하며 선군정치를 계속 합리화 해 나갈 수 있기 때문. “대결”은 항시적으로 필요한데 이른바 “화해 쇼”를 열차를 통해서 까지 남북으로 관통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이야기다.
다음은 중국과의 문제이다. 개혁개방정책을 체제위협으로 간주하는 북한 정권은 전면 개방이 아니라 부문개방, 지역개방 전략으로 경제난을 해소하려고 한다. 더욱이 국가 유일경제 관리시스템이 완전 붕괴되고 국가경제가 당경제, 군경제, 기관경제, 사적경제로 다원화 된 상황에서 생산품의 국산화가 실현 안 된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공산화를 표방하는 중국에 의지하는 대 중국 의존도정책을 체제유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금융제제가 대단한 효과를 보는 것도 북한의 경제가 이전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화 형편 때문이다. 경제난이 더해질수록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정책은 중국 정부의 국제정치적 필요성, 혹은 경제적 필요성과 일치된다. 이러한 마당에서 한국의 철도 침투 속도는 향후, 한중 양국 관계의 속도와 리듬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및 경제적 부담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오늘날 김대중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중국 편입설을 떠드는 것은 저들의 현재 북한 퍼주기 논리를 합리화 하자는 설교에 불과하다. 정말로 북한이 중국의 일 개 성으로 전락되는 것이 싫다면 민족보다 자기 정권을 더 우선시하는 김정일 정권 타도가 옳은 순서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DJ 철도 방북 과정에 북한의 열악한 농촌 현실과 철도 실태, 경제적 상황들이 대외에 알려지는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철도는 단선으로서 일제 때 그대로의 것들이다. 레일은 다 낡았고 개성-평양 사이 농촌지역들은 황폐하기 짝이 없다.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기 좋게 “정돈”하자면 북한이 핵개발을 취소해야 할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왜 열차 시험운행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열차 시험운행 준비쇼 기간의 대북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5.31지방 선거 지원용으로서 남북화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박근혜 테러 사건은 남한 뿐 아니라 북한에도 충격을 주었다.
그 사건으로 하여 이미 명백해진 판세를 파악한 북한 정권은 이미 정한 날짜를 회피하지 않고 운행 취소라는 돌발발언을 내놓게 되었던 것.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하던 그 기세로 열차 시험운행 취소를 보수 세력과 연결 지으며 인공기 소각에 대한 불만과 함께 대결 분위기를 고취했다.
북한이 DJ열차 방북을 불허할 뜻을 가지고 추진한 대화전략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열차 개통 취소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북 실무접촉을 군사안전보장회의와 동시에 개최하자고 제기했다. 방북 실무를 협의해야 할 접촉회의에서는 군사안전보장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고 군사안전보장회의에서는 남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북방한계선 안건을 들고 나와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며 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군 견제 카드를 이용한 북한의 전략은 처음부터 계획되어있었고 종당에는 군강경파의 이름으로 철도 시험운행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번의 열차시험운행 작전을 마무리 지었다. 결국 한국은 닭 쫒던 개 신세가 되었지만 북한은 많은 이익을 챙겨갔다.
우선 시험운행 준비기간에 북한은 비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가져갔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경공업 원자재지원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격앙될 뻔했던 김영남 납치문제를 남북화해로 잠시나마 잠식시킬 수 있었으며 올해 통전부의 반보수대연합전략에 따라 마지막까지 선거 지원용으로 남북화해를 부각시켜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과 같은 비정상 집단으로부터 정상대화를 기대하는 현 정부가 이제라도 대북지원을 전략화하길 바란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시키기 위해 대화채널을 경제와 군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북한에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양분돼 있는 듯 필요에 맞춰 따로 따로 활용하는 통전부의 대남전략에 더는 놀아나지 않기를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