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과 부동산 잡는 솔로몬 해법 |
단기적인 인기몰이를 정치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 여론의 돌팔매질을 유도한다. 사교육과 부동산은 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공공의 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건원칭제(建元稱帝)하여 참여정부라 일컬으며 사교육과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기세등등, 선수와 감독을 쫓아내고 직접 경기장에 뛰어들어 자신감에 넘쳐서 어깨를 미식축구 선수처럼 잔뜩 부풀려 수비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줄기차게 무차별로 이 두 공공의 적을 공격했다. 무려 3년간이나! 그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 3개의 허파를 가졌다는 프리미어리그의 한 유명한 선수도 조국의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 기가 질릴 것이다. 공격의 강도는 갈수록 세어진다. 초강수를 이제 거의 날마다 작열 시킨다.
이에 교육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나비같이 가벼운 푸트워크로 살짝살짝 피하면서 벌처럼 날카롭게 성난 거인의 얼굴을 여기저기 톡톡 쏜다. 한편 교육시장의 금단과(禁斷果) 사교육과 부동산시장의 노다지 부자동네 아파트는 종달새처럼 하늘높이 솟아오른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거인이 사력을 다해 휘두른 주먹을 슬쩍 피해 교육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텅 빈 옆구리에 카운트 펀치를 제대로 한 방 날리는 순간 외눈박이 거인은 캔버스에 벌렁 드러눕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사교육과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헌법보다 강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며 자신만만하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등급만으로 표시되는 수능과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3불(三不) 정책과 으스스한 내신 강화, 이 셋이면 사교육은 만년 빙하시대를 맞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강남을 비롯한 일곱 귀족동네는 세금의 시한폭탄이 2006년 하반기부터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졸지에 달동네로 변할 것이라고 맹수가 먹이를 앞두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듯이, 정부여당은 낮은 목소리로 협박한다. 2007년에 설령 정권을 야당에 넘기더라도 국회는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공공의 적을 때려잡는 법과 제도를 절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웬걸, 봄바람처럼 부드럽다는 2008년 입시를 앞둔 1989년생과 일부 1990년생은 공황상태에 빠져서 학원과 과외방과 방송 등등으로 선배들보다 훨씬 자주, 많이, 드나든다. 수능만이 아니라 내신용 전 과목 사교육 시장이 아연 활기를 띠고 변별력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은 논술고사 시장이 지하에서 거대한 용암이 들끓듯이 검은 연기를 품으며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또 어떤가. 공공의 적인 귀족동네는 뒷짐을 지고 느긋이 관망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의 애틋한 대상인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벌써 아우성을 치고 있다.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중소 건설회사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무자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다.
솔로몬 앞에서 한 아기를 두고 한 여인은 갈라서 똑같이 나누자고 당차게 말했고 다른 한 여인은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며 펑펑 울었다. 현재 노무현 정부의 일처리가 바로 아기를 둘로 나눠 똑같이 나누는 식이다. 사교육을 잡는다며 교육을 잡고, 귀족동네 아파트 잡는다고 부동산시장 나아가 경제를 잡는다. 아이를 살리고 여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되, 사악한 여인을 벌주는 방식은 딱 하나! 아이를 통째로 진짜 어머니에게 안겨 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정부가 손 떼고, 솔로몬 왕이 직접 애를 키운다는 말을 하던가! 교육과 부동산을 시장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솔로몬으로 역사에 길이 남고 한국의 교육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한국의 건설은 세계로 뻗어갈 것이다. 자연히 엉터리 사교육은 파리를 날리고 부동산 투기꾼은 쪽박을 두드리며 노무현 대통령을 원망할 것이다.
(2006. 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