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아니 10% 경제성장도 가능했다 |
500여년 잠자던 야성을 일깨워 나라가 앞장서서 가난을 구제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역대 정부 중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유일하다. 2003년 세계의 평균 성장률은 4.0%였으나 한국은 3.1%였다. 2004년 세계 5.1% 한국 4.6%, 2005년 세계 4.4% 한국 4.0%! 이에 대해 경제의 감독 격인 한국 정부가 분기탱천하여 심판과 해설가를 밀어 제치고, 한국 경제의 손을 번쩍 치켜들고 친절하게 해설까지 덧붙여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동시에 눈을 부라리고 이를 갈면서, 노무현 정부는 세계 경제의 손을 들어 주는 심판과 한국 경제의 감독을 비판하는 해설가를 준엄하게 나무란다.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두 여성 경제학자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닐까 한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미국 MIT의 앨리스 앰스덴이 단연 돋보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자 일본 동경대의 심천유기자(후카가와 유키코)가 이따금 스모그에 갇혀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대해 제다이의 광선검을 휘두른다. 심천씨는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한국 경제가 불황의 스모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탁상 이론에 시장 현실을 꿰어 맞추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기적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한국의 경제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이론을 만든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는, 일제시대부터 한국의 경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로 연구한 후에 한국 경제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건달 정부라 불렀다. 스스로 버는 법은 없고 괜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남이 돈 버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건달이다. 이런 자는 기껏 누가 피땀 흘려 벌면 의심하고 시기하고 헐뜯다가 이윽고 감언이설로 왕창 빌려 가거나 공갈협박으로 확 빼앗아 가서 크게 사업을 벌인다며 그 돈을 '사업상'이란 말을 붙여 흥청망청 유흥비로 탕진한다.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의 기업은 선진국으로 비상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금융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목을 단단히 비틀어 매었다. 기껏 한다는 게 외국 자본은 양식장 또는 실내 낚시터에서 저인망 또는 최신식 낚싯대로 마음껏 돈 고기를 잡게 하고, 한국 자본은 손발을 꽁꽁 묶거나 거친 바다로 통통배 타고 가서 돈 고기를 산더미처럼 잡아오라고 내쫓았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나마 전 기업가가 생존의 몸부림을 치느라 또 IMF의 지시감독을 따르느라, 한국 경제가 세계의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고삐를 풀어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도무지 예측불가다. 시장경제도 아니고 계획경제도 아니고 혼합경제도 아니다. 한 마디로 뒤죽박죽 경제다. 386운동권이 경제기획원이고, 노조가 재무부이고, 시민단체가 중앙은행이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서 27위로 꼽히는 대기업도 국내만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의 죄를 알겠나이다!'하면서 수십 수레에 가득가득 황금을 실어 뒷문으로 보내는 한편 고개를 푹 숙이고 대문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러나 무슨 명목이든 북으로 올라가는 것은 법도 필요 없고 감사도 필요 없다. 권력 창출에 크게 기여한 일부 지방의 부동산은 마구 뛰어오름을 뿌듯해 하되, 보기만 해도 배가 아픈 강남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나라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는 건설업을 아예 실신시켜 버렸다.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침내 0%가 되었다. 그 사이 강남 부동산은 또 뛰었다!
'좋은 데' 돈 쓸 일은 어찌 그리도 많은지! 날이면 날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요, 달이면 달마다 징벌세와 괘씸세 신설이요, 낮이면 낮마다 직접세 인상이요, 밤이면 밤마다 간접세와 준조세 인상이다.
반(反)기업정서, 노동귀족, 집단이기주의, 관료주의, 규제, 낙하산 인사 등에겐 법의 채찍을 들고, 개방과 자유와 자율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는 신바람의 당근을 주면, 설령 대통령이 태풍 부는 날 뮤지컬 보고 국무총리가 산불 난 날 골프 쳐도 나라는 잘만 돌아간다. 정반대로 하니까, 호언장담한 7%는커녕 단 5%의 경제성장도 달성하지 못해서 실업은 날로 늘어나고 중산층은 급속히 빈민층으로 추락한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국민은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투자도 못하고 소비도 못한다. 불안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심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한다. 해설은 곡학아세할 줄 모르는 경제 전문가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하는 언론이 한다.
제2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다면, 한국은 아마 제2의 아르헨티나 더하기 제2의 월남이 될지 모른다.
(2006. 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