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아첨하느라 경제의 기본원리를 배반하는 관료들. 금융이 어지간히 발달한 나라 중 현금으로만 집을 사야 한다는 나라는 세상천지에 없습니다. 집처럼 비싼 상품을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면 소수 금수저를 뺀 대다수는 노인이 돼서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서 20-30년 장기주택금융이나 부동산 대출이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LTV나 DSR이란 용어 모두 글로벌 공통의 용어입니다. 미래 소득을 땡겨와 현재의 대형 구매를 충당하거나 소득을 늘릴 기회를 만드는 게 바로 금융이니까요.

그러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과거 46살에 대출을 땡겨 개포동 아파트를 구매한 것 역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절연 어쩌고 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문제지요.

그의 말처럼 금융과 부동산을 절연해 현금부자들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유지된다면, 그게 나랍니까? 부동산 금융을 활용해 집을 사고 전세를 얻어도 집값이 자극받지 않도록, 주택공급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금융수장인 금융위원장이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을 외쳤을까요. 부동산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겠다 선언한 것에 코드를 맞추느라 그랬겠지요. 레버리지 ETF에, 금융절연까지, 대통령에 아부하느라 경제학 원론을 배신하는 관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