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良識과 최민희의 無識
최근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를 받은 일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은 성역입니까?”라는 질문을 인용한 뒤,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되었다.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병태 부위원장의 양식과 최민희 의원의 무식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역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유럽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교황권에 도전했습니다. 교황이 정치에 개입하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던 시대에 대해 반발하면서 政敎분리 원칙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고,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역시 정치가 종교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교황권이라는 聖域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유럽에서는 舊敎와 改新敎, 즉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황권에 항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곳곳에서 종교전쟁이 벌어졌고, 그 절정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전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린 끝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유럽은 政敎분리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역을 인정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성역을 허물면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권만 무너뜨린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王權입니다.
민주주의는 王權도 법 아래 두었습니다.
1215년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탄생했습니다. 존 왕과 귀족들이 맺은 대헌장은 세계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귀족회의(의회의 前身)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자유민은 적법절차 없이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왕이 마그나 카르타를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와 왕권이 계속 충돌했고, 결국 1649년 잉글랜드 의회는 찰스 1세를 처형했습니다. 왕도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후 프랑스 혁명에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斷頭臺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왕권이라는 성역을 무너뜨린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민주주의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역은 또 있었습니다. 남성만 투표권을 갖는 사회였습니다.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본격적으로 인정된 것은 1920년대였습니다.
또 다른 성역은 백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예해방 이후에도 흑인들은 오랫동안 제대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흑인이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聖域을 하나씩 없애 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말합니다.
성역과 민주주의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성역을 부수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광주를 성역으로 만든다면 민주주의는 죽게 됩니다. 결국 ‘광주냐 민주주의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거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병태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부른 것이 처벌 받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며, 표현의 자유에는 조롱할 자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처벌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었다고 울부짖던 북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양식, 최민희 의원의 무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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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호남 홀대'라는 오랜 통념
왜 '호남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차별론'을 꺼냈다…
홀대 당했으니
보상해야 한다는
이 오랜 통념은
어디까지 진실인가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6.07.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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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6.6.29 ⓒ 뉴스1 허경 기자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있다.왼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뉴스1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출발은 화려했다.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다며 찬사가 쏟아졌다. 주도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정권 첫해 국정 과제에 넣어 드라이브를 건 끝에 ①광주광역시 등이 출자하고 ②노동계는 저임금을 수용하며 ③현대차는 일감을 준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이 협약식과 준공식에 연속 참석할 만큼 대단한 치적으로 내세웠다.
애초 현대차는 소극적이었으나 정부의 팔 비틀기에 버틸 재간이 없었다. 밀고 당기기 끝에 ‘무노조·무파업’ 합의가 이뤄졌다. ‘생산량 35만대까지 노조 없이 운영한다’는 조항이 협약문에 명시됐다. 출범 초기 노조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조건으로 현대차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장 가동 2년 4개월 만에 노조가 설립됐다.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는 지금까지 9차례 크고 작은 파업을 벌였다. 211일간 천막 농성도 했다. 작년 10월엔 광주노동청이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저임금 무파업’의 협약문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규모는 천양지차지만 800조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역시 같은 구조다. 내켜 하지 않는 대기업을 정부가 압박해 투자 결정을 끌어냈다. 반도체 호황 이후를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는 컸다. 그러나 ‘왜 호남이냐’는 질문을 피해 갈 순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대답은 ‘호남 보상론’이었다. 그는 “차별의 설움을 견뎌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고 했다. 정치적 결정임을 자인한 말이었다.
‘홀대받는 호남’이라는 이 오랜 통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호남이 정권 차원의 정치·경제적 차별에 시달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만 그것은 국가 자원을 경부(京釜) 축에 집중 투입한 군사 정권 때까지의 일이었다.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 이래 호남이 정책적 냉대를 받았다는 것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 차별은커녕 최대 수혜자가 호남이었다. ‘균형 발전’ 예산이 우선 배정됐고 인프라 건설과 각종 국책 사업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금 전남·북의 1인당 도로·철도 연장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광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대구·부산을, 전남은 경남·북을 압도한다(이하 광주·전남 통합 전 통계).
침체된 지방이 대개 그렇지만 호남엔 세금 낭비 현장이 유난히 많다. 텅 빈 고속도로며 ‘고추 말리는 공항’ 일화가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옛 전남도청 옆엔 서울 예술의전당을 능가하는 국내 최대 ‘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졌다. 국비 1조4000억원이 투입됐지만 매년 수백억 원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가 됐다. 무조건 정부 예산을 따내고 보려는 경향은 어디든 마찬가지이나 호남은 유독 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피해자 보상 심리의 작용일 것이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펴지만 호남에선 정반대 일도 벌어졌다. 2015년 신세계가 광주에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다 지역 반발로 좌초됐다. 무산시킨 주역이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대표였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미국 아웃렛은 사막에 있다”며 반대했다. 통합 전 광주는 5성급 호텔도, 스타필드도, 코스트코도 없는 유일한 광역시였다.
광주는 16개 시·도 중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없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수월성 교육에 반대한다며 자사고를 없앴다. 좋은 학교도, 쇼핑할 곳도 없는 도시에 인재가 몰려들 리 없다. 인재가 안 오면 기업도 안 온다. 문제의 본질은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다. 국가 지원에서 차별받아서가 아니다.
광주에서 자란 평론가 조귀동은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호남 연구서에서 ‘지역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의 등록 NGO(비영리단체)는 722개에 달한다. 인구가 1.7배 많은 대구(367개)의 2배다. 광주시 예산 중 시민 단체 지원액 비중(1.85%)은 다른 시·도보다 10배쯤 많았다. 수많은 5·18 단체와 강성 노동·환경·시민 운동가들이 지역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정치는 민주당에 포획돼 있다. 수십 년간 지역 정치를 독점한 일당(一黨) 권력이 시민 운동권 세력과 손잡고 호남의 상층부를 지배하고 있다.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이념 카르텔’이 자생적 성장을 막고 중앙에 손 벌리는 의존 구조를 만들었다고 조귀동은 분석한다. 호남 침체는 내재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남은 사람이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곳이다. 그러나 전력 늘리고 물 끌어오는 것만으로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진 못한다. 10년 전쯤 전북 교육감이 “삼성 반도체에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다.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념 과잉의 땅에 반도체 기업들이 흔쾌히 가려 할 리 없다.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는 호남 스스로 증명해야 할 몫이다. ‘호남 차별론’이 ‘호남 고립론’을 부른다면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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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을 글에 담아내려 애쓰고 있다. 경제부에서 취재 현장을 뛰면서 기자 수업을 받았다. 도쿄특파원과 경제부장·사회부장·사회정책부장·디지털뉴스본부장·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현재 논설실에서 사설과 기명칼럼을 쓰고 있다. 삼성언론상(2018년) 참언론인대상(2017년) 글로벌경영대상(2019년)을 수상했고, ‘약자들의 전쟁법’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 ‘미래혁명’(공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