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4000km 항해 대장정 첫 성공한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포상하고 청와대 방산비서관 신설해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대한민국이 이번 사업에 쏟은 노력만큼은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의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진해를 출항해 1만 4천 킬로미터의 태평양을 횡단하여, 지난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에 입항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빅토리아까지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이 직접 동승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거주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사상 최초의 장거리 항해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험대를 완벽하게 통과하며, 대한민국 잠수함의 기술력을 직접 증명하였습니다.

저는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빅토리아항의 도산안창호함 입항식에 참석해 도산안창호함 항해 성공의 의미를 알리고 사업성공을 응원했었습니다. 이 노력들은 비록 이번에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우리 군과 방산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 해군 잠수함 사상 초유의 1만4,000km 항해에 성공한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표창을 정부와 군 당국에 요청합니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가 나토를 중시하는 정치적 고려와 산업·기술적 혜택 등 산업적 고려를 중시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업에 과연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 왔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산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업계가 총력전 형태로 참여했었습니다. 대통령 실장은 두 차례 대규모 특사단을 이끌고 올해 두 차례 캐나다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수주에 실패한 것입니다.

방산수출은 오케스트라와 같은데 오케스트라에선 지휘자, 즉 사령탑이 중요합니다. 이번 실패를 계기로 청와대에 방산비서관과 같은 강력한 사령탑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내걸고 너무 장밋빛 낙관론을 부각해온 것은 아닌지, K-방산 외연 확장을 위해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번 실패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