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가치가 '성역(聖域)'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甲’ 曰, “5·18이 성역이냐.”
‘乙’ 曰, “답해 드립니다 네 민주주의의 성역입니다.”

내 기억엔 누구도 5·18이 성역이냐고 물은 적이 없다. 처음 던진 저 질문도 두렵거니와 그에 따른 대답도 우습다. 5·18이 성역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되 대답을 할 테면 “5·18은 성역이다 아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 대답해야 질문에 계합된다. 그러나 乙은 어쩐 일인지 혹 자신이 없었든지 5·18을 빼고, “민주주의의 성역이다.”고 말했다. 여하간 저런 대답이 나왔으니 5·18은 성역이 됐다고 본다.

사물과 개념의 발전 법칙상,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5·18이 ‘성역’이 됐으니 장차는 성역보다 더 위대한 무엇으로 모셔지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을 ‘언어적 에스컬레이션(Linguistic Escalation)’이라 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단계는 국가의 법률이나 사회적 제도가 그 영역을 보호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물이나 개념이 자라나는 최종 단계는 ‘법제화’와 ‘제도화’이다.

아울러 ‘비판의 범죄화’가 이루어진다. 특정 대상을 비판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성역'은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을 떠나,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지배적 도그마(Dogma)'로 자리잡게 된다.

‘지배적 도그마’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 그러고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

일찍이 이영희(李泳禧) 선생은 1974년 그의 저서 ‘轉換時代의 論理’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페르쿠스의「天體의 回轉에 관하여」라는 책은 교회 권력과 神學 도그마 때문에〈事實〉로써가 아니라〈假說〉이라는 궤변을 서문에 삽입하여 출판됐다. 어느 시대에도 궤변은 필요하다. 이 속에 수록된 몇 편의 글은 발표될 때에도 빈약한 한 사회과학도의〈假說〉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가설이다. 이 사회를〈政治的 神學〉의 도그마가 지배하는 날까지는 가설인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서울大 文理大 교수 盧在鳳은 이렇게 썼다.

“假說의 證言이라는 형식에 담은 이 책의 내용은 기실 증언에 의한 시대의 심판이다. 여기에 우리는 혼탁한 정치의 기류를 고발하는 良識과 知性의 용기를 본다.”

인류 역사는 예의가 규범이 되고, 규범이 성역이 되고, 나아가 ‘신성화’ 되는 과정을 늘 경계해 왔다. 다른 나라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일별해 보자.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흔히 홀로코스트 부정죄 또는 아우슈비츠 거짓말 관련 처벌 규정으로 불린다. 독일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사적 비극을 다루면서 성역화와 검열의 위험을 제도로 극복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1980년대 독일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나치의 죄를 언제까지 절대적인 악으로만 규정하고 연구를 통제해야 하는가? 다른 국가의 학살과 비교 연구할 수는 없는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붙었다. 독일의 '역사학자 논쟁(Historikerstreit)'이 그것이다. 한쪽은 반성을 위한 '성역'을 주장했고, 다른 쪽은 '학문의 자유'를 요구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위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세 가지 합의였다.

첫째, 주입 교육 금지로써,학생에게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하나의 역사 해석을 강요(성역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논쟁성의 유지로써,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사안은 교실과 학계에서도 반드시 논쟁 상태 그대로 가르치고 다각도로 토론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의 반영으로써,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뿐, 정답을 정해두지 않는다.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면서도, 이에 대한 학술적 토론과 비판의 문을 완전히 연 것이다. 법률이나 정치 권력으로 하나의 해석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역사 기념법'이란 게 있었다.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성 (자유를 위한 역사 선언)이 나온다.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식민지 지배, 노예제, 홀로코스트 등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평가를 내리고, 이와 다른 주장을 하면 처벌하는 '기념법(Lois mémorielles)'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처음에는 과거사 부정을 막고 피해자를 존중하려는 자발적 예의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법률이 역사를 재단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성역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2005년, 프랑스의 권위 있는 역사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국회는 법률로 역사의 진실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며 '자유를 위한 역사 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는 법조문이나 정치인의 언어로 성역화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대중을 설득했다.

이 운동 이후 프랑스 사회는 역사적 사건을 법으로 규제하고 성역화하는 시도에 대해 극도로 신중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민주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치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신성화’ 되었다. 워싱턴, 제퍼슨 등 미국을 세운 인물들에 대한 존경은 미국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예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이들은 오류가 없는 성인(聖人)처럼 신성화된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이 만든 초기 헌법이나 제도(예: 총기 소유권, 노예제 인정 등 당시의 한계)를 현대적으로 수정하려 할 때마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뜻을 모독한다"는 종교적 교리에 부딪혀 정당한 정책 토론이 막히는 부작용을 겪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 어떤 권력이나 가치도 시민의 이성적 비판과 토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있다. 어떤 가치가 '성역'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며 발전한다. 하지만 특정 영역이 신성화되면 "감히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다. 생산적인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불가능해지고, 사회는 침묵에 빠진다. 민주적 정당성을 대체하는 '도덕적 독점' 성역화를 주도하거나 그 성역을 수호하겠다고 자처하는 정치 세력은 자신들이 '절대적인 선(善)'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고 보면 반대 진영은 '청산해야 할 절대 악(惡)' 또는 '신성모독자'가 된다. 전쟁 같은 진영 논리만 남게 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TRC)‘의 사례도 있지만 생략한다.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이미 외친 바이고 우리에게도 '진실과 화해 위원회’와 비슷한 이름의 기구가 있었다.

소련에서도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기억의 독점이 있었다.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워 이긴 승리는 소련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자 국가적 예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은 이 승리를 정권의 정통성을 방어하는 절대적 성역으로 신성화했다. 그제나 지금이나 독재국가이니 뭐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이 5·18에 옷깃을 여미며 예의를 차리고, 5·18을 추념하고, 존경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좋다. 정치인이 더 나아가 ‘성역화’시켜버리면 나중에 자칫 ‘신성화’가 되고 만다. ‘신성화’의 뒷끝이 어떠했는지 위에서 예를 들었다. 물론 예외도 있을 것이다.

(나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 책을 펴놓고 보면서 썼다. 특히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오래된 책이지만 버리기가 아까워, 고리짝 안에 넣어놓은 것을 먼지를 털고 머리말을 다시 읽고 나서 썼다. 내 기억 속의 저 '머리말'이 정확한지 확인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