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고, 당대표 당시 당의 혁신위원과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자신의 당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내고, 대선 과정에는 중앙선대위에서 후보 배우자실장까지 맡았던 인물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불과 4개월 전입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헌법 제98조 제1항) 헌법이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헌법 제98조 제3항)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나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과 구별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원장으로 재직시 감사위원 제청, 임명 관련하여 세 차례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개인적 역량과 별개로 정치적 중립이나 직무상 독립과 상충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과거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두 차례는 대통령께서 제청권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른 분으로 교체하셨고 한 차례는 제가 원래 제청 요청된 분을 제청하였습니다.

제청권과 임명권 관계에서 저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구상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던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두 차례의 감사위원 임명 과정의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무리한 감사위원 임명에 제청권자인 감사원장이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이견을 묵살하고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어느 경우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직무상 독립을 철저히 수호하여 감사원은 물론 공직사회가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