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랑인 글로벌 기업들을 여당 전당대회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절제없는 권력. 참으로 기괴한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삼전닉스 회장들에게 머리숙여 감사했지만, 진정 그렇게 기업인을 존중했다면 ’닥치고 호남‘을 강요하며 청와대로 불러들여 강제투자발표를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낑겨 앉은 두 회장 앞에서 산자부 장관은 두 기업의 투자액을 마치 정부쌈짓돈인 것처럼 자신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종국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시장을 짓밟고 팔비틀며, 개인 지지율 회복, 전당대회용으로 알뜰하게 써먹는 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모델이라 강조하는 대만 TSMC의 가오슝 단지 투자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권력을 안하무인 휘두르는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얼마나 전력을 다해 망가뜨리고 있는지 한눈에 비교됩니다.

TSMC의 경우, 가오슝시가 오랫동안 구애했고, 중앙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했지만, 결정권은 언제나 TSMC에 있었습니다. 2021년 가오슝시 입지 결정 역시 TSMC 이사회의 마라톤회의 후 회사의 공식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기업이 정부지원을 저울질하되, 철저하게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결정하고 발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TSMC가 삼전닉스보다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대만경제의 대들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들의 생존과 승리가 대만 경제를 살린다는 애국심이었고, 대만의 정치권 역시 이를 존중하며 권력을 절제했습니다.

국민의 자랑인 글로벌 기업들을 여당 전당대회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절제없는 권력, 이제 내리막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