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만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피고인의 형사사건 담당 법관을 겁박하겠다는…. 민주당이 오늘 법왜곡죄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양당 간에 합의된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는 내용과 법왜곡죄를 한 묶음으로 개정안을 낸 것도 매우 고약합니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수사관 등이 재판이나 수사에서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입니다.

재판이나 수사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기소하면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습니다. 법관이 재판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면 상소하여 다툴 수 있고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사법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법왜곡죄가 신설되면, 수사나 기소,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검사나 법관을 형사고발하고, 본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와 병행해서 검사와 법관 등에 대한 법왜곡죄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령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본 사건의 재판 과정과는 별도로 법왜곡죄의 수사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은 다시 법왜곡죄 재판에서 판단하는 수사와 재판, 사법절차의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모든 검사와 법관이 형사고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수행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의도적’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우기면 아니라고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법령 해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표적이 되기 쉽고 법관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실익도 없는 무의미한 고발과 수사로 국가적인 사법비용이 증가하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헌성도 문제이지만 검사와 법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축시키고 사법절차의 혼란과 사법비용의 낭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법왜곡죄는, 이 정부의 유력한 인사가 적확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문명국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의식한 민주당은 ‘당내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형사사건에만 법왜곡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민사사건, 행정사건은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아무리 위헌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법이라도 이재명 피고인의 형사사건 담당 법관을 법왜곡죄로 겁박하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자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