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 노후자금에 멋대로 손대면 불효자 소리를 듣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당신의 마름이 아닙니다>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통상 2~3월에 열던 기금위 첫 회의를 결산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열어 국내 투자 비중을 올렸습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법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또한 작년 말 국민연금의 막대한 금액을 환헤지 용도로 풀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써먹고 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 노후자금에 멋대로 손대면 불효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국민 노후자금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정부가 국민연금을 손에 쥐고 전횡하는 행태야말로 국민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의 큰 장애물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연못 속의 고래’가 갖는 위험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의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을 사고파는 결정 자체가 시장 리스크가 되었고, 향후 급격히 기금이 급격히 감소할 때의 국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구성부터 싹 바꾸어야 합니다. 아래 명단 중 도대체 누구한테 노후자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처럼 정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를 만만하게 만들어놓고 멋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노후빈곤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치는 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