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는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거나 눈치보기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주장은 핵, 미사일 위협을 급속히 고도화하며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의 적반하장! 이재명 정부는 이제 대북 저자세에서 벗어나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민간 무인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북 주장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등의 분석에 따르면 공개된 무인기 잔해에는 중국제 픽스호크·플라이호크 계열 컨트롤러, 상용 GPS 수신기, 상용 데이터링크 수신기, 민수용 저장매체 등 민간·상용 무인기에 널리 사용되는 구성품들이 확인됩니다. 이런 구성으로 볼 때, 한국군 무인기일 수 있다는 취지의 북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자 로동신문에 실린 김여정의 담화 역시 실체 규명이나 책임 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 우리 정부와 군의 ‘북 눈치보기식 저자세’ 태도 및 설명을 빌미로 우롱하며 협박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행위 주체가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입니다.

북한의 이렇게 ‘당당한’ 적반하장식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것도 북한 주장을 기정사실해 북한을 기세등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적절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중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에 대해 ‘현 남한 정부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과 위협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북 무인기 침투가 우리측 민간단체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문제입니다. 무인기가 몇차례 DMZ를 넘어 이동하는 것을 우리군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북 소형 무인기 등이 우리 영공을 또 침범하더라도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청와대 상공과 서울 시내를 비롯, 여러차례 소형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북한이 이제 와 주권 침해 운운하며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가안보는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거나 눈치보기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북한의 적반하장식 공세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