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운용의 원칙은 오로지 ‘수익성과 안정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용자산 배분도 지역발전을 위해 비틀라고 직접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 운용의 원칙은 오로지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게 국민연금법 102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만 생각하라는 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법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관심 밖입니다. 오로지 전라북도 유권자에 한번 아부하겠다는 얄팍하기 짝이 없는 정치계산만 머리에 가득합니다. 몇 달 동안 손놓고 있던 환율방어에 국민연금을 끌어다 써먹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오직 지방선거 득표를 위한 통치자금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