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적용됐으면 당사 팔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민주당이 남을 단속하겠다니.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궁예의 관심법을 21세기에 법으로 만든 겁니다. 권력자가 기분 나쁘면 누구라도 철퇴로 내려치는 것처럼, 비판적 언론에 법적 린치를 가해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를 단속하겠다고 말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입니다. 선거 때마다 직업적 음모론자 김어준의 방송을 찾아가 문안을 여쭙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양을 떨었던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김대업 병풍사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 생태탕과 페라가모, 청담동 술자리 등등 셀 수 없는 허위조작 정보의 거대 유통업체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허위정보에 찌든 집단이 허위정보를 단속하겠다니, 그간 쌓아놓은 실적이 많으니 앞으로의 거짓말도 독점하겠다는 겁니까?

만약 이번에 통과된 법을 정당에게 적용한다면,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해 당사를 팔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노골적인 ‘정권수호법’을 만들어 사회를 위축시키는 권력자를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