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면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릴지 또 누가 아나? 1. 어제(12.25)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다.《사설 與 처리 '정보망법'대로면 대장동 사건도 묻혔을 것》사설의 첫 문장은 이렇다. “민주당이 24일 자신들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이 집권하고부터 세상이 급하게 돌아간다. 속도전을 한다는 느낌이지만 다이나믹하지는 않다. 더민당이 일방적으로 법률을 만들고 고치니까 도리어 불순해 보인다. 새로운 법들을 착착 만들고, 있는 법은 개폐한다니 무엇을 위해 저리도 바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위에서 말했듯, 어제(12.25)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것을 통과시켰다.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입틀막’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용진(勇進)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절법’이라 명명했다니 무식한 작명이다. 법률로써 근절할 수 있는 죄범(罪犯)은 없다.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은 소극적 금지이어야 함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저렇게 이름한 것은 세상을 말랑하게 보았다는 의미이거나 국민에 대한 성의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법률로써 근절이 가능하다면 지상 최악의 독재가 될 것이다.

옛말에 치세와 난세, 흥성과 쇠망이 모두 언로의 열림과 닫힘에서 비롯된다고 했는 바 지금은 치세인가 난세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도 그리 하는가.

2. 다 아시다시피, 격양가(擊壤歌)는 “땅을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며 임금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정치를 의식할 필요도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백성이 부르는 노래이다.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말로서 인군(人君)들의 한결같은 치도(治道)의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면 격양가 대신 난세지음(亂世之音)이 울릴 것이다.

법률이 적고 치자가 듬직할 때가 치세임을 알 수 있다. 도리어 이재명은 나댄다.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얕은 내공을 드러내고서도 6개월 뒤에 또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병졸 열 명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노가다 십장(什長)도 아니면서 저렇게까지 할 게 뭐 있나. 어깨의 힘을 빼고 바위처럼 앉아만 있어도 대통령인 줄 다 알고 그럴수록 박수 소리도 높을 것인데 저런다. 충청도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15% 일락만장(一落萬丈)했다는데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3. 이재명 집권 후 법률 대량 생산과 개폐만이 아니라 기관 폐쇄도 한다. 윤석열의 흔적을 지우려는지 용산을 버리고 청와대로 간다고 한다. 이러면 또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그냥 지금 있는 용산에 있다가 나중에 세종으로 옮겨도 될 것을 세금 낭비하며 두 번 이사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문장이든가 무엇이든가도 바꾼다고 들었다. 국가 사무는 불가역적이어야 하고 만대불역(萬代不易)이어야 한다. 그래야 전통적 권위가 생긴다. 미국의 국가 문장(國章)은 1782년 6월 20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새 대통령이 전임자의 사업을 때려 부순다. 이재명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의 것을 때려 부술지 누가 아나. 이는 국부 낭비이고 전통 파괴이며 국가의 만성 피로 증후군이 된다. 국가 대사와 민족 백대(百代) 앞에서 허물을 면치 못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4. 새로운 법률 양산과 법률 개폐에 이재명이 불안하다. 도덕경에 그 유명한,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란 말이 있다. 하늘이 내린 법망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넓어서 허술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잘못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다. 이재명의 입장에서 지금 법률을 양산하여 다스리면 당장은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릴지 또 누가 아나? 그래서 구경꾼은 불안하다. 이재명을 위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나라가 혼란에 빠지겠기에 걱정인 것이다.

5.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권력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금전이 있을 때 인심 쓰야 하는 것이다. 이때는 조금만 잘해도 대번에 빛이 난다. 그러나 없을 때는 죽도록 애써도 광이 안 난다. 법률을 자꾸 만들어 옥죌 게 아니라 권좌에 있을 때 그물을 풀어주는 은혜(解網之仁)를 베풀기를. 그러나 잘 안 될 듯하다. 이재명이 호승심이 강한 사람 같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렇더라도 이미 치자가 된 마당에는 없어야 좋을 성정이다. 성격이 팔자를 만든다.

6. 권력욕은 지배욕을 낳고 지배욕은 휴브리스를 낳는다. 철부지도 아는 이 사실을 용상(龍狀)에 앉으면 까먹는다. (휴브리스：Hubris, 권력자가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오만해지고, 무모하게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 방탄으로선 하늘의 그물을 뚫지 못한다. 선치(善治)해야만 인심을 얻어 그물을 벗어난 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