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괴이며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조속히 전담재판부의 수, 담당 판사의 요건을 정하고,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 내에 사무분담을 완료하면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내란재판부설치법안은 판사추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3항에 위반되었고, 기존의 판사가 아닌 외부의 인사도 내란전담판사로 임명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무분담을 입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삼권분립에 관한 규정, 즉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며칠 전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접수된 사건을 일단 기존의 재판부중 하나에 임의 배당한 후에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그 사건만을 전담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사무분담에 입법부의 관여를 배제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사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고 임의 배당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해당 사건만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법률로 정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법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사고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대폭 증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허용, 배임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왜곡죄 신설 등 이재명 피고인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사법파괴이며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