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자고 사법부에 대해 저렇게 분탕질 치는지…보복은 검찰청 폐지로 끝내야.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범죄자 정권을 국민들이 계속 지지해 줄 것인가가 그 첫째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두 가지를 집중 추궁해야 야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직중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중지 특권은 아닙니다. 어용 좌파 헌법학자들은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강변하지만 그건 명백히 아니지요. 그런데도 법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서 재판을 중지해 주었는데도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있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네요.

대장동 사건 배임죄는 입법으로 폐지함으로써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건들은 법원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신세나 다름 없는 처지가 될 터인데 어쩌자고 사법부에 대해 저렇게 분탕질 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보복은 검찰청 폐지로 끝내야 하는데 사법부에 대해서도 복수 일념으로 저런 짓을 하면 정권이 온전할지?

경기동부연합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재야활동 할 때부터 이재명 변호사를 도운 친북 단체로 대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고 통진당 주류세력들로 구성되어 헌재에서 정당해산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정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계되어 대통령실로 잠입했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범죄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와 경기동부연합의 암약 문제는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이고 민주당으로서도 더이상 이 문제가 국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겁니다. 그게 국정감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