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하고 비열한 안하무인의 정치권력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꿰맞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따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치권력의 주구가 되어 수사권을 마음껏 휘두르게 된 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리하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수갑 채워 체포하였다가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바람에 체면을 구기고 50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이 정권의 하명을 허겁지겁 받들다가 작출한 이 졸렬한 추문은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인 추석 연휴 내내 조석을 불문하고 조손숙질이 둘러앉은 밥상머리를 수시로 오르내린 바 있었다.

이에 더하여 민주당은 또다시 자기들끼리 ‘김건희 죽이기 특검’을 만들고, 역시 정권의 주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경찰만을 수사에 투입하여 이상한 수사를 강행시키다가 고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을 죽게 만들기도 했는데,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고인은 조사실에서 수차례 정신적 압박을 호소했고, 지속적인 강요와 모욕, ‘기억을 만들어 내라’는 압력에 하루종일 시달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어서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낸 국민들은 이 저급하고 수치스런 독직사건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그 며칠 뒤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출근한 시민들에게 집권여당이 저지른 그저께까지의 악행은 별 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희대의 저질스런 행패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인권과 법치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자행되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중계된 바 있었으니, 이와 같은 패악은 민주당이 범죄자의 하수인이 되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얼마나 야비하고 잔악하게 이 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껏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만 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민주당은 이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망신을 주기로 사전에 모의라도 한 듯이 미리 준비한 조잡하고도 모욕적인 합성사진 판넬 따위를 흔들며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들먹이며 대법원장에게 무례하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한편,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는 이런 불법을 제지하기는커녕 대법원장이 퇴장하지 못하도록 막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요컨대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여 판결한 것이 문제라면서 대법원장을 사실상 감금 억류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거니와, 세상천지에 지연된 재판이 문제일 수는 있어도 신속한 재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다. 특히 선거재판은 1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다. 이미 2년 7개월이나 지난 재판을 맡아 대법원이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은 상찬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명실상부한 민주정당이라면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을 2년 3개월이나 끈 1심 재판부나 2015년에 경찰을 폭행한 일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사건발생 약 10년 만인 지난 9일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부나 사건을 끌다가 구속기간을 넘기고 보석으로 간첩들을 풀어줘 거리를 활보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판부부터 먼저 질타하여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편취하여 집권여당이 된 뒤, 날이면 날마다 보여주고 있는 상식과 법치와 정의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련의 폭거들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그 이름과 달리 민주주의를 전혀 신봉하지 않는 반민주 폭력집단 같이 보인다. 민중혁명을 위한 투쟁공간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중혁명 조직에 가깝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그런 사기술에 속절없이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그런 오만하고 비열한 안하무인의 정치권력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