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은 개천에서 龍이 되게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재명의 비결과 전망>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책이다. 정상적이라면 도저히 대통령으로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북핵으로 전세계가 봉쇄하는 속에 달러를 갔다 줄 수 있을까. 그의 사생활은 일반인들보다 더 끔찍한 저질이다. 그럼에도 어이 없고 어설픈 계엄령이 대통령으로 세운 셈이다.

또 <특등머저리>라는 북한의 평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자. 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책의 결과가 아니란 말인가. 또 역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큰 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책이다. 이것이 과학 공식 같아서 전임이 못하기를 학수고대하며 방해하는 것이 한국 정치 상황 같기도 하다.

다음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자질은 표풀리즘이다. 공무원을 잔뜩 늘리고 때마침 찾아온 코로나를 계기로 공짜 돈을 퍼주어 재임시 아무리 죽을 쑤었어도 가장 높은 지지율로 퇴임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성남시장을 하며 인기 상승한 이재명의 주특기는 공짜 돈 풀기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지인이 그 공짜 돈에 감동하는 것을 직접 들어 확인한다. 대통령 당선된 후에도 가장 먼저 빠뜨리지 않고 시행하는 것도 전 국민 공짜 돈 풀기이다. 이들의 전략은 너무 단순하고 위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노숙자나 민주 사회의 징표인 선거 표는 똑같이 하나이다. 정치 구단인 홍준표 전 보수당 대표는 이재명이 책 몇 권 읽고 어설프게 잔머리 굴린다고 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 아주 탁월한 선거 전략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특히 청년들 앞에서 한 강의나 연설들을 보면 시종일관 부자 까기이다. <홍위병>이 되기 쉬운 청년들을 노렸는지 재벌들에 대한 증오심이 저절로 타오르게 만든다.

최고의 표풀리즘은 공산당이다. 유구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산국을 탄생시킨 힘이 볼셰비키들의 표풀리즘이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시달리는 군대와 국민에게 당장 전쟁을 멈추겠다고 한다. 실제로 정권을 쥔 후 그렇게 실현한다. 러시아 식량의 3분에 2와 석탄 90%, 철광의 70% 생산지가 속하는 유럽 러시아의 절반 면적 즉 한반도의 10배인 220만 평방킬로미터를 적국에 넘겨주고 정전(停戰)을 한다.

오직 정권 유지를 위해서이다. 또한 땅은 농민에게!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준다고 하니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표풀리즘의 위력으로 소수였다가 단번에 다수(볼셰비키)로 되고 정권까지 거머쥔다(1917년 10월 혁명).

이 표풀리즘의 성공 후과는 참혹했다. 1918년 시작된 적백(赤白) 내전으로 200만 명이 기아로 사망한다. 굶주림과 함께 전염병으로 1차대전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내전 기간 도합 12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차 대전의 시달림을 피하려고 포퓰리즘 정권을 따른 후과이다.
* 1941년 소독(蘇獨) 전쟁 기간에는 2천만 명 소련 사람들이 죽었다.

1930년대에는 스탈린이 추진하는 공산화로 인해 유럽의 빵바구니라는 우크라이나에서 350만 명이 아사된다.(인구의 약 25%)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한 인구의 30%가 아사되어 공동화되었다. 이런 공동화를 채우기 위해 연해주의 한인들과 체첸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이다. 한인들이 일본의 간첩이 될 우려가 있어 이주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실제로 나라를 빼앗긴 한인들이 반일 운동을 했지 일본을 위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표풀리즘의 해악은 공산국가에서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 잘 보여주었음은 다 아는 것이기에 이만하련다.

아무튼 우리는 어쩌다 표풀리즘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실리주의를 표방한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한편 그렇게 되도록 견제해야 한다.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들이 보여주고 있다. 산재로 기업 엄벌, 노란 봉투법 통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무조건 아부의 대북 정책 등을 보면 상식에 벗어난 것들이다. 본성은 속일 수 없듯이 그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견제는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이재명은 가난한 집 소년공으로 산재를 겪으며 대통령까지 되었기에 다수인 서민과 약자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되게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약자에게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자들에 대한 감사는 고사하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 부자 까기가 공산당이었으며 약자를 위한다는 표풀리즘이었다. 이미 다 망한 공산국과 북한처럼 되는 것을 바라서는 안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 가난 극복이 신념이 되어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기반을 세웠다. 박정희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표풀리즘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재명도 이왕 대통령이 된 바에는 이러한 지도자로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