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조치를 ‘외환 몰이‘ 하다 실패 후 韓 전 총리 '내란 몰이'도 기각.
조은석 내란 특검은 북한 드론 도발에 대응한 국군의 조치를 ‘외환 몰이‘하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구속하려다 기각됐다.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사유였다. 이번에는 국무회의 소집 행위를 ‘내란 몰이’하며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하려다 기각됐다. 중요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 특검이 민주당 하청을 받아 민주당이 정한 프레임대로 수사하니 공정할 리 있겠는가?
p.s. 조은석 미국 이름이 혹시 J.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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