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시절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 행태로 文정권 몰락 불러. 어제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본회의장 차명주식거래로 시끌법썩이다. 한 마디로 시기, 장소, 방법에 불법뿐 아니라 윤리문제도 제기된다.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그리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법사위를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

어림없다. 아니 묵과할 수 없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이런 일탈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해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고 반성이다. 그리곤 지금부터라도 의회부터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맡고, 의회 내에서의 표결을 가장한 강행통과, 일방통과를 중단해야 한다. 방송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물론 언론, 검찰, 사법장악을 의회독재로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의 발상 자체도 결국 법사위원장을 틀어쥐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더 센 법사위원장 추미애 카드를 내밀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 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 그것이 문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권유한다. 아니 요구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와 같은 국민과의 전쟁선포는 즉시 중단하라. 국정은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야당에 대한 파트너십 인정과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즉각 반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