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군사작전'을 안 드러나게 숨겼다는 것을 문제삼은 내란특검. 조은석 내란특검은 칼을 쥐었다고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과신하면 자칫 '망나니'가 되는 것이다.

내란특검이 '평양 상공 드론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내란특검이 방향을 잃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내란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적용했다.

김 사령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했으며, 무인기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떼어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마디로 '비밀군사작전'을 안 드러나게 은폐했다는 것이 죄(罪)라며 문제삼은 것이다. 군대나 군사작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사를 하는 것 같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영상을 공개하고 우리 쪽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취했다.

우리 군이 시인도 부인도 안 했으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25차례나 날아온,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떨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했다. 세상에 유례없이 지저분한 오물 쓰레기 풍선이나 날려대는 북한에게 한방 잘 먹였다고들 여겼다. 그렇게 해서 '평양 무인기 침투' 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두 달 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고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평양 드론 침투 건을 끄집어내 "그게 우리 군에 의한 소행(?)"이라며 군사비밀작전의 내막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 도발상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외환죄(外患罪)'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위·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4성장군 출신 김병주, 국방부 대변인 출신 부승찬 의원은 1급 군사기밀인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6하 원칙으로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마치 김정은에게 우리 군의 비밀작전동향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바치는 것에 비유될 정도였다.

이에 호응해 내란특검도 드론작전사와 국방부, 방첩사 등 24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비밀작전에 가담된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김용대 사령관 측은 "당시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한 작전"이라며 "합참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은 11월 중순께 마무리됐는데 만일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었다면 계엄 선포(12월 3일) 직전에 더욱 열심히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며 "계엄과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특검 수사의 메시지는 단 하나다. 이제 군은 의심받을 만한(?) 비밀군사작전을 하면 안 되며 세상이 바뀌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에 위협이 될 군사작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모르겠다.

특검 측은 이날 법원의 김용대 사령관 영장 기각이 있기 전에 "특검이 마치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내각 전원을 망나니처럼 소환한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에 대한 악의적 폄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할 게 아니다. 자신들이 어떤 망상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는 걸 우선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몇차례 내란 특검의 평양 드론 침투 작전 수사는 국익에 반할뿐 아니라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검객'과 '망나니'의 차이는 손에 쥔 칼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의 차이다.



<챗GPT가 작성한 영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