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너,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 국가 빚을 많이 낼 이유가 없다. <추경(追更)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

민주당이 자영업자에게 말하기 꺼리는 것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추진한다. 소비 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 접으란 소리다. 자영업자 평균 수입은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추경을 위해 국채 21.1조 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빚이 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른다. 반짝 매출이 늘더라도, 원료값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기업 오너,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 국가 빚을 많이 낼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돈 못 버는 18세 학생들까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려고 한다. 자영업 하는 부모가 대신 부담을 진다.

가계 대출은 50%, 정책 대출은 25% 줄인다. 고소득층에게는 돈을 뿌리고 서민의 돈줄은 옥죄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
p.s. ‘되’로 돈 주고, ‘말’로 돈 뺏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