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제 2 윤석열 한동훈의 리바이벌' 보는가! 자신의 손에 칼이 쥐어졌다고 제어를 못하면 그건 망나니이지 검객이 아니다.

그런 광경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이미 봤다. 박근혜 탄핵 뒤 그때의 대의명분은 '적폐청산'이었다. 문 대통령의 비호 아래 칼을 휘두른 주역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사단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화양연화'의 세월을 누리며 보수 궤멸의 역사를 썼다.

윤석열 탄핵 뒤 지금의 대의명분은 '내란 청산'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제2 윤석열 한동훈의 리바이벌' 같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

완장을 채워주자 조은석 특검은 윤 정부 인사들에게 '내란' 딱지를 붙여 줄초상을 내려는 것 같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윤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피의자'로 줄소환하고 나섰다.

한덕수 전 총리는 2일 오전 10시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이 그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이 연출됐다. 수사관이 출입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은 것이라고 하지만, 마치 특검이 중죄를 진 한 전 총리를 강제 연행하는 것처럼 비쳤다. 한 전 총리는 밤 11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3시간 40분 만이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9시간,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5시간 조사를 받고 2일 밤 나왔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특검팀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계엄에 반대한 피해자이면서도 결과적으로 계엄을 용인해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범죄에 동조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시각이면 대통령이 불러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 자리에 갔던 국무위원 9명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다.

12.3 비상계엄의 실상은, 미세한 디테일이 더 추가될지 모르나, 이미 다 나온 상태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졌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12.3 계엄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인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부류의 김용현 국방장관의 합작품이다. 이게 골격이다. 여기에 군 지휘관과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없이 동조했던 것이다. 지금 감방에 있거나 보석으로 풀려내 재판을 받고 있는 군경 지휘부들도 어떤 측면에서 '미친' 윤 대통령의 피해자일 뿐이다. 자신들이 그때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밤 대통령실에 불려나간 국무위원들이야말로 멋 모르는 들러리였다. 이들에게 왜 대통령에게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느냐,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느냐 따지는 것은 결코 형사법의 대상이 아니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가 '내란 극복' '내란 청산'을 내세운 것은 선거 슬로건으로 그럴 수있다고 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대가로 이재명이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소위 '내란 진압'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면서 '다 꺼진' 윤석열의 불장난 흔적을 헤집고 뒤적거려 그을음을 사방에 묻혀 마치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칼을 휘두르며 앞장서고 있는 게 조은석 내란특검 등 3대 특검이다.

노자(老子)라는 책에 나오는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止不殆)'는 말을 칼을 쥔 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내란특검이 지금처럼 칼을 휘두르면 이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게 틀림없다.

나는 보수 중도 진영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에 대해 "그렇게 악마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그 전에 몇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국민의 분열을 걱정했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시즌 2'가 되면 안된다. 나는 이 대통령이 현명하다는 믿음을 아직은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