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유와 재산, 안전, 그 무엇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의 엄중한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입법 폭주와 사법 시스템 파괴 시도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깊은 우려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그 선봉에 서서,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이셨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를 신설, 우리 국민과 시민사회의 분노와 우려를 함께 담아내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킬 방법을 논의하고, 그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오늘 준비회의를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치 붕괴의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로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무너뜨렸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 그리고 이미 예고된 軍 방첩사 폐지까지 검토한다면 간첩 수사도 사실상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까지지 그들의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는 이런 망상은 물론이고, ‘이재명 면소법’, 법왜곡죄, 즉 ‘판검사 복종법’을 발의하면서 사법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법은 더이상 만인에게 평등한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의 입맛대로의 ‘고무줄 잣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법의 칼날 위에서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유와 재산, 안전, 그 무엇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 피해가 끔찍할 것입니다.

오늘 오기 전, 대법관을 지내신 이회창 총재님과 유선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회창 총재께서는 “사법 장악의 시도, 사법 파괴의 시도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을 우리가 눈 감는다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망쳐지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했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탄압했을 때, 나는 또 침묵했습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외면했습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나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마틴 니묄러 목사)

저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1인 독재 이재명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지, 그것은 단지 국민의힘에 우리 보수 진영에 대한 칼날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우리 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신설을 위한 준비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이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