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은 양아치짓 한번 하고 남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겁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 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근거 삭제),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특정한 오직 단 한 사람을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입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인 ‘국민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희대의 악법들입니다.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더 이상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힘이 부족해서 이 희대의 악법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공석들을 이재명 추종자들로 채워 넣을 테니 헌법재판소가 철판깔고 악법들을 합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의 계획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헌법재판관들도 자기가 가진 진영 논리에 따라 잘못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만(현실세계에서, 특히 최근 법관들이 그러는 경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리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건 헌법의 존재 가치에 관한 매우 쉬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법을 합헌이라고 할 헌법재판관들은 양아치짓 한번 하고 남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4:4, 3:5 기각이나 각하 예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누구 누구는 확실한 우파성향이니 무조건 기각이나 각하 입장일거라고들 했죠. 결과는 모든 쟁점에서 40:0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재명 민주당이 극악한 수준으로 대법원과 판사들을 린치할 때, 저는 경선 기간 중임에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강도 높게 싸웠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때 친윤들은 단일화 촉구한다고 단식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린치를 막기 위해 단식했어야 합니다. 서울고법이 민주당 린치에 위축되어 이재명 민주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았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함께 이 희대의 악법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가지 더)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악법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