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야 정상이다. <내 손목때기에 장 찌지겠다>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한다》이는 오늘자 조선일보의 한 기사 제목이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열린다.는 기사 구절이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엉터리 판결을 할 때 면피용으로 내세운 것이 ‘전원 합의’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의 그것에서도 ‘전원 합의’임을 내세웠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이에게 무죄 선고하기 위해 전원합의체가 맡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아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거기서 전원합의가 됐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유대 의회 '산헤드린'은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가 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하나의 뜻만 나왔다면 재판을 재판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불순물이 끼인 재판이요 특정 목적을 가진 재판인 것이다.

혹 이재명이가 1심 선고대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타자 치는 내 손목때기에 장을 찌지겠다. 그래도 나는 기뻐 심훈의 ‘그날이 오면’을 노래할 것이다.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