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개 좋게 나섰다. 의원 53명이 국무위원 전원을 ‘묻지마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 예산, 중요 인사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다. 진짜 연쇄 탄핵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일인 독재가 됐다. 그러나, 완벽한 헛방이다.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제33382호)으로 정한다. 현재 ‘구성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2인 이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두면 된다. 유비무환이다.

민주당 엄포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이틀의 시간을 주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 소추한다고 치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72시간 내 표결을 또 해야 한다.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일인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도 할 수 없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꼼수 법안도 실현될 수 없다.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다. 헌법을 개정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우겨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심판도 ‘정치 쇼’에 불과하다. 우 의장이 큰 뜻을 품으신 듯하다. 그러나, 실효성은 전혀 없다. 헌재가 마은혁의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 없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결정을 이미 했다. 헌재 결정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 북한의 태양절 행사가 오버랩 되는 것은 나뿐인가?

p.s.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날짜 계산도 할 줄 모르나? 산수도 못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 생업과 직결되는 입법권’ 줘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