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관행대로 내놓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이다. 지금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비상계엄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친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리스크는 제왕적 의회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부터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는 국회를 떡 주무르듯 하면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재명 대표가 마음먹으면 탄핵이요, 눈짓 하나 하면 어떤 위헌적인 법안도 일사천리 통과요. 기침 한번 하면 경찰,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 초토화하는 예산삭감도 쓱싹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왕적 의회를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이다. 민주당은 오늘날 이 볼썽사나운 국회,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한 본회의장부터 바로 잡아주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일 것이다.

탄핵 이후 ‘국민 여론이 왜 이렇지’ 궁금해하는 민주당에게 답을 주면, 바로 국민들께서 이제 민주당의 실상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국회도 이렇게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몽땅 차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즉각 법사위원장을 국회 관행대로 내놓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이다. 우리 당도 개헌 운운하기보다 원구성이라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