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당연한 결과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했는데, 위법을 저지를 시간조차 없었다. 이 당연한 결론을 위해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국력 낭비인가?

탄핵 제도는 원래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탄핵은 민주당에 의해 그저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더더구나 방송장악을 위한 탄핵이었다. 그러니 야당의 국정마비라 하지 않는가?

윤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은 이제 임기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 개의 자리가 바뀐다. 이번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의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받아 짐을 쌌다.

우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있게 일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마비 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가능하겠나?

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안이 헌재에 무더기 계류 중이다. 이들 대부분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직무가 정지돼 있다. 이제 이런 정략적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략적 탄핵 발의자에 대한 징계,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한 국가손실 배상 등 책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의회 다수권력이 인사와 예산, 국정을 마음대로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과도한 독주체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개헌을 지금 논의한다면 제왕적 다수 의회제도 먼저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