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 증폭시키는 정치세력과 국가기관들. 비상계엄 직후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때까지만 해도 국가적 위기가 시스템에 따라 관리되었고 그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정치적 복원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듯하였습니다.

각 정치세력이나 국가기관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 전반에 덮친 위기가 증폭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각 정치세력은 물론 국가기관들까지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고, 국가의 미래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비전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정권을 차지하고 지키려는 맹목적인 고함소리만 가득합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수사기관과 헌재까지 압박하고, 안보 국방을 위한 활동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켜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내란특검법안을 밀어붙이고, 심지어 개인의 카톡까지 형사고발하겠다며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민주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고집하면서 수사가 목표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알 수 없는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수처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 심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적 위기관리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하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자처한 헌재까지,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고 향후 당과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다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여 많은 국민을 당황하게 만든 윤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가 비록 문제가 있지만 일단 조사에 응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조사 장소나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방법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공수처가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적 욕심과 고집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불행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