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닙니까.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습니다.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합니다.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닙니까.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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