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 개시.
박근혜 탄핵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헌재 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건 내란·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수습 합시다.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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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 가족 범죄단 수괴 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