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 공범' 문구는 되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금지.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하여 이미 윤통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되었다. 이는 야당이 틈만나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가티브를 정당화 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

2020년 총선이 기억난다. 우리 지역에 대진연이 등장하여 온통 친일파 나경원 운운하면서 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100년 친일청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아니라고 허용하고, 우리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파탄 아웃’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시켰다.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양쪽 모두 허용 불가로 판단을 변경하였다.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