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정상화 위한 첫걸음은 기업을 절망시키는 악법부터 되돌리는 것. 국정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떠든다고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라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민주당 악법부터 되돌려야 합니다.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합니다.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이 중 제일 경악스러운 건 국회증언법(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입니다. 갑질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고 무식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감히 만들 수 없는 법입니다.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령하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입니다. 기업의 최대 자산은 아이디어와 경영 노하우이며, 칼날같은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바탕은 국회의원이 시장과 경제의 머리를 밟고 군림하겠다는 저열한 갑질 마인드입니다. 기업 겁박이지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친기업을 떠들며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바로 이재명식 위선입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저평가하게 만들고 기업을 절망시키는 악법부터 되돌리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신속히 거부권을 써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시기 잠시만이라도 제발 갑질본능을 억누르고 조용히 폐기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이제 국정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야당에 적극 제안하되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 경제악법부터 철회시키고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