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고기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무리들.
오늘의 시국상황이 내전(內戰)인가? 아니면 내란(內亂)인가를 두고 국민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 먼저 내전으로 보는 측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통치와 국정운영의 책무를 거대야당이 입법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며 대통령을 탄핵하여 정권을 낚아채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국정수호를 외치는 우파세력과 정권탈취를 시도하는 좌파세력이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급기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직접적인 도화선(導火線)이 됐다. 우파 집권세력은 계엄선포는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선포는 내란죄(內亂罪)에 해당된다고 공격하고 있다. 드디어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란표(12명 추정)의 도움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에 성공했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을 버리기 위해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반격에 나섰다. 계엄선포에 빌미를 제공한 범법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에 입각해 다투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붙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과 조국에만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은 제외되는가?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러한 시국상황을 지켜 본 변호사 두 분이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먼저 사법시험 10기로 판사 출신의 朴모 변호사의 견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는 민법상 불법(不法)"이란 지적이다. '민법 제2조 제2항'에 해답이 있다고 했다. 民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이다. 민주당의 상습적인 입법폭거와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권리남용 금지'는 모든 법률의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여러 건 있다.

"권리의 남용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견상으로 적법하게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인 점, 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 하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선고.2011다12163판결)."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24건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습적 탄핵소추 발의 남발은 국회법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낸 최창호 변호사도 기명칼럼에서 "입법권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하고 입법권 행사는 한계를 가져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입법권 행사의 결과물인 법률의 내용과 목적도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국회가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하여 특정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조치가 입법부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023,8 이후 방통위 상임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담당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것도 권력 남용이다. 직무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원하는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도 정치적 탄핵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는 어렵다. 방통위와 헌법재판소의 개점 휴업 상태를 초래한 민주당의 의회폭거는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최창호 변호사의 경고가 날카롭다. 최 변호사는 3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로 검사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깃털도 쌓이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물건도 많이 실으면 수레의 축이 부러지며, 여러 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이고, 여러 사람의 비방이 쌓이면 뼈도 녹는다고 한다. 최근 국회가 하고 있는 권한의 남용은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문자 그대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당파적으로 추구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트라시머코스'는 '정의(正義)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말을 국민에게 실감하게 하려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전과 내란, 썩은 고기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무리들아. 정말 개판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