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였건 사기당한 것이었건 ‘자해(自害)’입니다. Guard Post, GP는 분단 이후 최전방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는 중요한 군사 자원이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에 9·19 군사합의로 각 11개소의 GP를 시범 철수하고 양측의 GP 철수까지 상호검증까지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 GP철수 상호검증 당시, 우리쪽 검증단은 실제 지하갱도 등 주요시설의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도 못했으면서, 우리측 초소만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고의였건 사기당한 것이었건 ‘자해’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작년 11월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GP를 2~3개월 만에 복구하였습니다. 우리와 달리 북한은 보여주기식으로 지상 시설만 파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하시설 등까지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10년 가까이 소요되고, 국민 혈세도 1500억 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GP의 철수 검증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고, 이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당시 오전에는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검증하였고, 오후에는 북한이 우리를 방문하여 검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시청한 때는 오후로, 북측이 남측을 방문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이 검증하는 것은 잘 지켜 봤지만 우리가 북한을 검증하는 과정은 지켜 본 것인지, 봤다면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