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유화와 통일 문제. <통일 펀드 운동은 통일 운동의 열쇠(북한 자유화와 통일 문제)>

박선영 전 국회의원의 물망초 주최 <북한 자유화의 길> 세미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9월 30일 진행되었다. 발제자는 윤석열 정권의 첫 국정원장이었던 김규현과 전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던 황성준이다.

이 세미나를 주의 깊게 듣고 저의 견해를 보태고 싶어서 쓴다. 우선 세미나 제목 <북한 자유화의 길>에 공감한다. 황장엽 선생이 남한에 와서 조직한 첫 단체는 1998년 <탈북자동지회>였다. 이것을 <북한민주화위원회>로 개칭할 때 논란이 있었다. 북한 민주화냐 자유화냐였다. 나는 궁극적으로 북한 민주화가 맞지만 보다 현실적인 것은 북한 자유화라고 했다.

왜냐면 - 남한의 자유화는 1945년 8.15 해방 후부터 1987년 6.29 선언까지 긴 역사에 비해 북한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 민주화 소리는 너무 과대하고 현실에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다.

다음 세미나 내용에서 세 가지 대상 즉 남한, 북한, 중국(국제) 문제이다. 이 세 가지 대상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어느 개인과 국민, 국가는 언제든 이익에 따라 간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잊지 말고 세 가지 대상을 논해보자.

첫째로 남한에서 통일 열기가 갈수록 식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 투자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일자리를 급격히 창출시키며 사장 자리는 남한인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력은 물론 체력도 남한 사람들이 앞선다. 젊은 세대에게 재미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미녀 미남은 대거 남한에 오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미인은 평양에 가장 많다. 대부분 지방에서 온 이들이다. 이 쏠림을 막기 위해 지방 처녀와 결혼한 남자는 지방에 나가라고 할 정도였다. 평양 본토 여자들이 노처녀화 되는 심각성 때문이다.

한편 통일 펀드 운동을 벌려야 한다고 본다. 지금껏 통일운동은 기부적이다. 통일 비용에 찌들린 이들에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통일 펀드는 기부가 아니다. 통일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북한 개방을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고 있다. 이익이 난다면 하루 아침에 통일 열기는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통일 펀드 운동은 박선영 전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나서면 사회적 운동으로 서서히 일어날 것이라 본다.

둘째로 북한 문제이다. 북한은 이념 정치와 배급으로가 아니라 공포 정치와 폐쇄로 지탱하고 있다. 이념과 배급으로 하던 통치는 공산권 붕괴와 <고난의 행군>시에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공포 정치와 보다 강력한 폐쇄밖에 없다. 건성건성 박수 쳤다고 장성택 고모부를 처형하고 남쪽 군사 분계선은 물론 북쪽 압록강, 두만강에도 지뢰를 묻을 정도이다.

친북적인 남한 좌익도 만나지 않겠으며 통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폐쇄로 가는 극도의 일환이다. 우리는 이런 폐쇄를 뚫고 극도의 공포 정치를 어떻게 조롱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본인은 그래서 풍선으로 폐쇄를 뚫고 조롱하는 사상적 콘텐츠를 주로 보낸다.

셋째로 북한과 가장 큰 관계인 중국 문제이다. 아무리 그래도 장사꾼 같은 중국인들이고 중국이다. 동북 삼성이 북한 때문에 꽉 막혀 손해라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가 통일되어도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러시아와 북한 문제는 일시적 관계라는 세미나 평가는 더 토를 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본다.
이상이 빠듯한 세미나 시간에 나까지 나설 수 없는 처지에서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