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오너의 이익 극대화에 전력…후진국 자초 오늘(9월24일) 朝鮮日報(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신흥국 지수에서도 밀려나는 K증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읽어보면 현상 분석은 잘 되어 있으나, 證市(증시)가 대만보다 못한 정확한 이유와 처방은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 證市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주 중심, 기업 중심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오너’라고 불리는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뿐,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의 a 분야가 사업이 잘되어 큰 이익이 날 것 같다고 치자. 그러면 A는 a의 이익을 A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너가 독식하도록 a'라는 인적, 물적 분할 회사를 만든다. A의 가치는 폭락하고, a'라는 새 회사의 대주주가 된 오너의 이익은 극대화된다. 이것이 한국 證市가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홀대받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런 한국 기업의 행태를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기업에 투자하겠는가?
외국에서는 대체로 持株(지주)회사만 上場(상장)하여 자회사의 실적이 持株(지주)회사 가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잘 나가는 파트만 떼어 따로 上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